◎탈황설비 등 환경보호장치 조기 시설/병역면탈 우려있는 사람 별도 관리중/“토지개발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 왜 없나”

▷건설부◁

건설부 감사에서 의원들은 대구의 유수한 건설업체인 (주)건영·우방주택등에 대한 특혜의혹및 최근의 공단 미분양속출등을 중점 추궁.

이긍령의원(민자)은 건영 주택조합특혜의혹사건과 관련,『주택조합에 전매할수 있도록 토개공이 용지규정을 개정한 이유와 건영의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건설부지침을 개정한 배경이 무엇이냐』고 질의.

이석현의원(민주)도 『기부채납관행을 무시하고 우방주택의 대구두류산타워건설 소유권을 인정한 것은 또다른 특혜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

정태영의원(국민)은 『전국30개 국가및 지방공단의 지난달말 현재 분양실적이 금년도 분양목표 6백73만3천평의 25·8%인 1백73만8천평에 불과하다』면서 이에대한 정부의 대책을 추궁.

신경식의원(민자)은 『개발이익에 관해서는 토지공개념제도를 통한 환수를 하고 있으면서도 개발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이는 국민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위헌이 아니냐』고 질타.

서영택장관은 이에대해 『토개공의 토지규정시행세칙개정이 건설부지시에 따랐다는 오해가 생긴 것은 용지규정의 개정지시를 토지규정시행세칙 개정지시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답변.

서장관은 또 『당시 무주택서민들에 대한 아파트공급활성화정책을 중점추진했으나 오히려 주택업자들은 분양가규제회피를 위해 일반분양보다 조합주택건설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 이를 시정할 목적으로 건설부 주택조합지침을 마련했던 것』이라며 특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거듭 강조.<한종태기자>

▷상공위◁

상공부 감사에서 의원들은 공단조성 과정에서의 부동산투기·무역특계자금 감독문제 등을 집중질의.

차수명의원(국민)은 『국가경제정책의 핵심요소인 환율 금리등이 상공부와 협의없이 재무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상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산업구조고도화등 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동자부와 과기처를 상공부로 통합해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경제기획원을 폐지해경제정책은 민간주도로,예산은 대통령 직속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허삼수의원(민자)은 『일부 악덕기업주들이 사업보다는 공단의 부지매입을 통해 부동산투기를 하고 있어 기업은 망해도 돈을 버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공단개발에 적합한 절대농지나 그린벨트는 과감하게 공단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문.<권혁찬기자> ▷재무위◁

재무부와 한국산업은행 감사에서 증시안정대책·통화량관리·3개투신사의 경영정상화 방안및 대기업에 대한 편중여신문제등을 집중 추궁.

유준상의원(민주)은 『지난 89년 대우그룹계열사인 대우중공업 등이 전환사채를 발행한후 주식전환과정에서 일부만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나머지를 빼내 유용했다』면서 『이 자금의 행방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덕용의원(민주)은 『산업은행이 이미 경영이 정상화된 대우조선에 대해 대우중공업과의 합병을 전제로 4천억원을 제공키로 한 것은 분명한 특혜가 아니냐』고 물었다.

장재식·최두환의원(민주)은 『내년 9월 만기되는 보장형수익증권의 수익률이 최근 증시의 침체로 볼때 보장수익률에도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3개 투신사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합병 또는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질문.

이용만재무부장관은 이에대해 『당시 대우중공업측이 4백26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이중 액면가인 1백54억원만을 자본금계정에 올리고 나머지 2백73억원은 자본잉여금계정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것을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

이장관은 또 『보장형수익증권의 만기일이 아직 1년이나 남아있고 증시가 호전되는 상황에서 수익보장 대책을 논의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하고 『3개 투신사의 합병 또는 민영화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혜의혹의 소지도 안고 있다』고 설명.<이경운기자> ▷국방위◁

병무청 감사에서 의원들은 예비군제도의 재조정·군복무기간 단축문제 등을 중점 추궁.권로갑의원(민주)은 『현재 예비군 자원은 제1전투군 2백60만명,지역전투군 1백70만명 등 모두 4백30만명으로 설치 당시보다 1백80만명이 늘었고 질적인 면에서도 저연령·고학력으로 훨씬 정예화됐으나 그편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예비군제도의 전면적인 재조정을 촉구.

권의원은 특히 『지역전투군(일반 예비군)의 경우 저학력자·생계곤란자·수형자등 군복무 무경험자가 95만명이나 돼 전투력 발휘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지역전투군제도의 전면폐지를 주장.

박구일의원(민자)과 이건영의원(국민)은 『해·공군의 경우 육군에 비해 복무기간이 4개월 많기 때문에 해·공군 지원율이 떨어져 소요자원 확보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그 대책을 질의.

이대희병무청장은 『지역전투군 폐지문제는 국방부가 유사시 전투력 판단에 따른 부대편성과 자원의 적정규모 유지 등을 감안,결정할 사항이나 앞으로 예비군제도의 장기 발전계획을 연구,검토해 국방부에 건의하겠다』고 답변.

이청장은 또 해·공군의 복무기간 단축문제에 대해 『해·공군의 복무기간이 육군·해병대보다 4개월 긴 것은 군의 특수성에 따른부득이한 조치로 현재까지 군의 소요를 충원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청장은 『고위층·부유층 자제의 병역의무 이행상태를 특별관리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 『과거 차관급이상 공무원·군장성급·국회의원·부유층 자제 등에 대해 특별관리를 해왔으나 87년말 이같은 조치가 본인에게 불이익을 주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했었다』면서 『병무청은 현재 부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별도 관리중』이라고 밝혔다.

▷내무위◁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바살협)감사에서 의원들은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선거중립화대책등을 집중 추궁.

김충조의원(민주)은 『바살협이 92년 국고보조 25억원등 모두 1백65억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은 민간단체로서의 자율성을 스스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보조금 반납의사를 물었고 김해석의원(국민)은 『바살협회원의 95%에 이르는 민자당당적보유자들은 정치중립을 위해 즉각 당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

김동수바살협중앙회장은 『현재 3백92명의 시·군·구회장중 당적보유자는 42명』이라며 『가급적 임원들은 당적을 보유치 말도록 권유하겠다』고 답변.<윤승모기자>

▷동자위◁

동력자원부 감사에서 의원들은 석유사업기금의 운용·원전의 공해문제등을 집중질의.신기하의원(민주)은 『석유사업기금 운용액이 6조7천2백억원에 달하는데도 정부가 유가완충을 위한 손실보전금 5천3백억원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금이 목적외에 쓰여지는 등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석유사업기금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신의원은 『석탄공사는 석유사업기금 1백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해 썼고 가스공사는 86년도 석유사업기금 사용액중 1백59억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도 시설차입금상환에 쓴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는가 하면 87년도 석유사업기금 1백7억원의 사용근거를 대지 못하는 등 석유사업기금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인학의원(민주)은 『한국전력은 지난 5월에 태안화력 1·2호기 발전소의 탈황설비를 설계중인 설계회사에 공문을 보내 설계용역을 중지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히고 『이는 공해문제때문에 원전중심의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부방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진념장관은 이에대해 『외국에서도 탄소세를 거둬 환경보호에 투자하는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석유사업기금을 에너지 관련 사업에쓰는 것은 목적외 사용이 아니며 긍정적인 기능이 많으므로 폐지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진장관은 또 『태안화력 1·2호기 발전소의 탈황설비 설계를 중지토록 한 것은 투자재원이 부족한데다 환경기준이 강화돼 새로운 기준에 맞춰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잠시 연기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환경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99년까지 탈황설비 등 필요한 환경보호설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