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컴퓨터·자동차등 이른바 첨단산업의 소재나 부품의 절반가량이 수입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산업은행의 분석은 여간 놀랄일이 아니다.그동안 고도화를 외쳐온 우리산업의 현주소를 한눈에 보는것 같다.

로봇·대형컬러TV·반도체부품의 수입의존도가 60%를 넘고 10개주요산업의 수입의존도가 평균 45%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대일의존도는 60%나 된다.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출해봐야 해외의존도에 해당하는 만큼은 남의 장사를 해주고 있는 셈이다.이처럼 주요산업의 소재나 부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것은 70년대이후 추진해온 산업구조고도화와 수출촉진의 과정에서 완제품위주의 외형적인 성장에 치우친 결과 원천기술육성을 소홀히 한 탓이다.

이러한 기형적 현상이 야기하고 있는 문제는 구조적인 무역적자와 산업의 고도화 저해다.특히 이들 10개산업은 현재에 있어서도 핵심산업일뿐만 아니라 미래의 주요산업으로 수입유발적요소의 제거만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것이다.

더구나 개발의 주체가 중소기업으로 되어있어 오늘날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도 눈여겨 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그동안 기술개발,국산품개발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강화가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것은 무엇보다도 이 문제의 심각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데 있다.그래도 물건은 팔리고 경제는 외형적으로 괜찮게 굴러가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다.

국산부품과 소재가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데도 해외의존도가 여전하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가지의 요인이 있다고 본다.

그 하나는 국산개발품목의 실효성이다.국산품이라도 품질이 따라가 주지 못한다면 국내실수요자로부터 뿐아니라 해외에서 환영을 받을 수 없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산개발부품에 대한 가장 많은 불만은 품질문제였다.무려 47%의 실수요자가 품질에 불만을 나타냈다.수천가지의 부품으로 조립되는 자동차의 경우 어느 한부품에 문제가 있을때 자동차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한 품목이라도 품질면에서 확실한 제품이 되도록 개발되지 않으면 안된다.8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산개발대상으로 고시된 품목은 4천5백52개였고 이중 48%인 2천2백12개가 개발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언뜻보면 결코 낮지않은 국산화성공률이다.그럼에도 이들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은 품질문제다.정부가 국산개발품의 시장확보를 위해 국산품사용의무화라든가 금융지원등 여러조치들을 강구해주고 있는데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제기되는 문제는 실수요자들의 자세다.국산개발품에 다소의 문제가 있다해도 타성에 의한 외제품선호를 과감히 버리고 국산품사용을 확대해 가는 노력을 보여야 장기적으로 국산품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달라는 것이다.또한 국산개발의 대부분을 미약한 중소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연구기관과 대기업 등이 연계,공동개발토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