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대형화·요금인상 정례화 추진

정부는 해마다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시내버스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해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산업합리화 업종으로 지정해 대형화하거나 적자를 국고에서 보조해주는 형식의 공영제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6일 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억제일변도로 시행돼온 대중교통요금정책을 바꾸어 버스와 택시의 요금 인상시기를 정례화해 객관적인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폭 반영,허용키로 했다.

시내버스운송사업이 산업합리화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통폐합으로 대형화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부채상환을 유예하고 각종 세제혜택의 부여가 가능하며 운전기사에 대한 처우개선(개인택시면허조건의 완화 또는 주택우선분양확대)조치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운수업계의 경연난 가중,운전기사의 낮은 보수에 따른 이직사태,자가용승용차의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등 불편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계속됨에 따라 요금인상 시기를 정례화 해 적정요금을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내버스업계는 인건비·유가·정비비·부품비 등의 인상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경유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고생의 할인제를 폐지하고 비수익 노선의 운행을 중단키로 결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