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극적 목표는 5%이하”/“저물가 위해선 감속성장 감수”
『물가는 경제의 만사다』
최각규 경제기획원장관겸 부총리는 물가안정을 위해 경제성장쯤은 으레 감속해야한다고 믿는 「물가지상주의자」다.그런 신념이 6공의 최대난적으로 꼽혔던 물가를 잡고,임기말을 맞은 노태우대통령을 한결 편하게 만들고 있다.최부총리를 만나 그의 「물가경제학」을 들었다.
올해 물가가 6%선에서 안정된다고 합니다.물가정책 최고책임자로서의 감회는 어떤것입니까.
『어렵게 6%선을 지키리라 봅니다.그러나 선진국 수준에서 보면 아직 멀었습니다.우리가 앞뒤 가리지 않고 국제경제무대에서 뛰려면 5% 이하로 물가를 잡아야합니다』
물가안정이 불경기의 부산물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물가가 안정되는 대신 일부 기업의 어려움이 있다는걸 알고 있습니다.경제는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이라고 합니다.얻는게 있으면 잃는것도 있을수 밖에 없어요.다만 정책당국자로서 해야할일은 잃는걸 최소화하면서 얻는걸 최대화해야합니다.투자부진을 해소하기위해 외화대출의 경우 내년도분을 올해 미리 대출심사를 끝내주고 국산기계수주의 대출조건을 외화기계구입수준으로 개선해주려고 합니다』
소비가 줄어들어 물가가 안정된만큼 다시 경기가 회복될경우 물가가 뒤집힐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현재의 물가안정은 다른요인보다 소비안정,즉 수요변화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저성장이 필요해요.그게 설혹 고통스럽더라도 경제주체 모두가 분담해야 합니다.오늘같은 개방경제에서는 국가경쟁력향상이나 산업구조조정 모두가 물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도로아미 타불입니다』
부총리의 물가위주경제정책에서 봐서 우리 경제구조에 적합한 성장률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총리는 이질문에 꽤 난처해했다.그는 한은과 한국개발연구원이 7%성장이 적합하다고 주장한것에대해 『적당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그러나 부총리는 곧 『7%라고는 하지만 보다 정확히는 6∼7%가 맞다』고 말해 그가 관변 에코노미스트들보다 훨씬 물가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물가는 경제의 만사다』
최각규 경제기획원장관겸 부총리는 물가안정을 위해 경제성장쯤은 으레 감속해야한다고 믿는 「물가지상주의자」다.그런 신념이 6공의 최대난적으로 꼽혔던 물가를 잡고,임기말을 맞은 노태우대통령을 한결 편하게 만들고 있다.최부총리를 만나 그의 「물가경제학」을 들었다.
올해 물가가 6%선에서 안정된다고 합니다.물가정책 최고책임자로서의 감회는 어떤것입니까.
『어렵게 6%선을 지키리라 봅니다.그러나 선진국 수준에서 보면 아직 멀었습니다.우리가 앞뒤 가리지 않고 국제경제무대에서 뛰려면 5% 이하로 물가를 잡아야합니다』
물가안정이 불경기의 부산물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물가가 안정되는 대신 일부 기업의 어려움이 있다는걸 알고 있습니다.경제는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이라고 합니다.얻는게 있으면 잃는것도 있을수 밖에 없어요.다만 정책당국자로서 해야할일은 잃는걸 최소화하면서 얻는걸 최대화해야합니다.투자부진을 해소하기위해 외화대출의 경우 내년도분을 올해 미리 대출심사를 끝내주고 국산기계수주의 대출조건을 외화기계구입수준으로 개선해주려고 합니다』
소비가 줄어들어 물가가 안정된만큼 다시 경기가 회복될경우 물가가 뒤집힐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현재의 물가안정은 다른요인보다 소비안정,즉 수요변화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저성장이 필요해요.그게 설혹 고통스럽더라도 경제주체 모두가 분담해야 합니다.오늘같은 개방경제에서는 국가경쟁력향상이나 산업구조조정 모두가 물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도로아미 타불입니다』
부총리의 물가위주경제정책에서 봐서 우리 경제구조에 적합한 성장률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총리는 이질문에 꽤 난처해했다.그는 한은과 한국개발연구원이 7%성장이 적합하다고 주장한것에대해 『적당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그러나 부총리는 곧 『7%라고는 하지만 보다 정확히는 6∼7%가 맞다』고 말해 그가 관변 에코노미스트들보다 훨씬 물가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1992-10-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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