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연,토지경매 허용/옐친 포고령 서명/민간주택 건설장려키로

러연,토지경매 허용/옐친 포고령 서명/민간주택 건설장려키로

입력 1992-10-03 00:00
수정 1992-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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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로이터 UPI 연합】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민간주택 건설을 장려하고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토지경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함으로써 진정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향한 주요한 장애물을 뛰어넘었다고 이타르 타스통신이 2일 보도했다.

이타르 타스통신은 브야체슬라프 코스티코프 대변인의 말을 인용,옐친 대통령이 모스크바 남쪽 라멘스키지역의 토지 일부를 시범적으로 경매에 부치도록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고 밝히고 이 땅은 주택건설을 위해 개인에 매각될 것이라고 전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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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조치는 옐친정부가 민영화대상 국영기업의 주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전국민에게 쿠폰을 발행하는 대규모 민영화계획을 실시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의회의 반발을 피하면서 토지국유제의 해체를 추진하기위한 시도인 것으로 보인다.

1992-10-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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