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장 바탕 냉전체제 종식 기여/경제난 해결·유럽통합완결이 숙제

요즘 본의 술집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화제는 헬무트 콜독일총리가 오는 94년까지의 잔여임기를 잘 견뎌낼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독일재통일을 이룩한 「위대한」 총리로선 몹시 못마땅할 이야기이다.그러나 이것이 1일로 집권10주년을 맞는 콜총리에 대한 독일국민들의 솔직한 평가다.2년전 독일통일이 이뤄졌을 때만 해도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분위기다.콜의 최대업적이 될 것으로 여겨졌던 통일이 불과 2년만에 벗기 어려운 짐으로 변했다.

콜의 총리재임 10년동안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사건은 역시 90년의 독일통일이다.이는 마치 대지진이 엄습한 것처럼 독일사회 전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콜의 10년치적에 대한 평가가 독일통일을 위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도 이때문이다.통일은 독일국민들의 변함없는 염원이었지만 그에 따른 후유증이 지금 독일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다.구서독인들은 통일에 따른 재정지출 증대를 충당하기 위한 세금인상과 이에따른 인플레 가속화에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구동독인들도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경제성장이 지지부진한데 대한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82년10월1일 콜이 독일의 새 총리로 취임할 때만 해도 그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지도자중의 하나가 될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었다.그러나 야당인 사민당에 강력한 도전자가 없는데 힘입어 콜은 3번의 총선에서 내리 승리,10년 넘게 집권하는 위업을 일궈냈다.독일경제의 안정된 성장이 큰 힘이 됐고 또 베를린장벽의 붕괴로부터 시작되어 구소련의 해체로 완결된 냉전체제의 종식이란 국제정세의 급박한 변화도 큰 도움을 주었다.

국내의 경제난과 함께 콜앞에 또하나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미테랑 프랑스대통령과 함께 야심만만하게 추진하고 있는 유럽통합의 완결이 바로 그것이다.그러나 덴마크가 유럽통합조약의 비준을 부결시킨데 이어 프랑스에서도 50%를 간신히 넘겨 조약이 비준된데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유럽인들은 유럽통합에 불안을 갖고 있다.막강한 경제력을 앞세운 독일이 다른 유럽국가들을 지배하는게 아니냐는 불안이다.이같은 불안은 콜독일총리를 프러시아제국의 투구를 쓴 전사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유럽각국의 만화에서 잘 나타나 있다.

독일을 곱지 않은 눈길로 바라보는 주변 유럽국가들의 우려는 독일군의 해외파병을 합헌화하고 국제무대에서의 독일의 책임을 강조하는 최근 독일정계의 움직임등으로 인해 한층 가속되고 있다.또 독일의 경제번영을 보고 밀려드는 외국난민들에 대한 이유없는 공격으로 상징되는 독일사회내의 신나치주의의 대두같은 문제도 콜이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콜은 개인적으로 아데나워가 보유하고 있는 전후 최장수총리(49∼63년)의 기록을 경신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한바 있다.이를 위해선 독일경제를 현재의 난관으로부터 탈출시키는게 가장 급선무가 될것이다.그러나 인플레를 진정시키기 위한 고금리정책의 채택으로 유럽통화제도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산데서도 알 수 있듯이 독일은 이제 자국경제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입장이다.콜은 이제 지난 10년의 공과를 마무리할 중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다.<유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