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위주서 무기중심 개편/국방부,방산업체 간담회서 밝혀

정부는 국제안보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현재까지 보호중심 위주였던 방위산업 육성정책을 기술개발 촉진체제로 전환하고,인력위주의 부대구조도 무기중심의 기술집약형으로 바꾸어나갈 방침이다.

또한 국방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이미 계획된 사업을 축소조정하는 한편 운영유지비용및 인력이 크게 소요되는 비효율적 장비는 과감히 도태시켜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25일하오 제1회의실에서 방산업체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군사력 정비에 따른 방산정책 방향 전환」내용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상공부 항공방산과장등 관련부처 실무국장급과 방산업체장등 60여명이 참석했다.

권령해국방차관은 회의에서 『방산 기술과 자본이 취약한 가운데서도 그동안 우리나라는 많은 발전을 이룩,국군의 기본수요는 거의 충족된것으로 판단한다』고 전제,『그러나 걸프전에서 보듯 세계의 무기체계는 고도·정밀화하고 있어 우리 역시 이 부문의 일대 정책변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차관은 또 『군은 국제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장차전(장차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쟁억제효과가 큰 핵심전력,주한미군감축및 역할변경에 따른 대체전력,주변국 위협에 대한 대응전력을 중점적으로 증강할 방침』이라며 그에 따른 방산업체의 경영합리화와 기술개발 촉진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권차관은 이를 위해 ▲기술중심의 전문계열화 체제를 재정비하고 ▲신규사업 착수시 적정 생산설비투자를 유도하며 ▲이미 개발된 무기의 성능개량 ▲차세대 장비개발을 연계한 사업의 연속성 유지 ▲민수·군수 공용기술품목의 중점개발 ▲현재 방산업체가 당면하고 있는 방산전용 유휴생산설비 유지대책을 적극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