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의 9·18선언이후 경제시책에 대해 여러가지 견해가 표출되고 있다.시중의 시각은 여당의 정치적 논리가 배제됨에 따라 경제시책의 효율성이 강화되리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여당지원이 없어짐에 따라 경제정책이 표류하지 않겠느냐는 두가지로 대별되고 있다.

긍정과 부정으로 엇갈리는 두가지 의론 가운데 국민들은 경제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믿는다.9·18선언이 아니더라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경제의 안정기조유지는 더 없이 긴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왜냐하면 선거때는 인플레기대심리가 되살아나고 정치권의 공약남발과 선심공세로 인해 물가와 부동산가격이 흔들리는 경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안정기조의 유지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온 경제시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현재 우리경제는 정부의 총수요관리를 중심으로한 안정화시책에 힘입어 물가가 안정되고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있으며 과소비 또한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의 이러한 호순환은 유지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통화신용정책면에서 긴축기조가 지속되어야 한다.올해 18.5%로 설정된 총통화 증가율 목표는 화폐유통속도와 선거때 인플레기대심리를 감안하여 오히려 공급목표를 낮추어야 한다.또 경제계와 정치권으로부터 통화정책기조에 대한 영향력행사를 없애기 위해서 통화신용정책의중립성확보가필요하다.

둘째로 경제정책 운용에서 정치논리를 최대한 배제해야 할 것이다.여당과 협의를 거치지 않게 됨으로써 정치논리가 배제될 수 있다고 일부에서는 보고 있다.그러나 정부가 중립내각을 구성하고 선거에서 중립을 기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야당의 정치논리가 경제정책에 반영될 개연성이 있다.

앞으로 있을 내년 예산과 각종 법안 심의과정에서 야권이 자기논리를 반영하려 할 것이다.경제부처 고위공직자를 포함해서 모든 공직자들은 정치권에 대한 봉사가 아닌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소명의식에 입각해서 지나친 정치논리는 단호히 배격하기를 간절히 당부하고 싶다.

셋째로 경제정책시행과 각종 정부사업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앞으로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고속전철과 영종도신공항건설등 대형사업에 대해 야권이 반대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또 상호지보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개정등 각종 법률안의 개정 또는 제정이 내년으로 미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정치권의 당리당략적 주장이나 경제계의 반대로 인해 정부시책과 각종 사업이 지연된다면 그것은 국정의 공백을 초래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민자당과 이미 합의한 각종 정부사업의 경우 민자당의 협조를 받아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주요 법률안 또한 당초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해야 할 것이다.지금은 정부정책의 일관성 못지 않게 지속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그래서 우리는 정치권이 정부의 국정운용에 대승적인 협조가 있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