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파급 최소화 촉구/“「깨끗한 정치」·행정 중립성 보장을”/새달 3당 대선후보에 정식 건의

재계는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정부에 이의 실시를 위한 경제여건 조성노력을 촉구하고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실시폭 등은 정부의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전경련은 21일 유창순회장 주재로 회장단회의를 열고 그동안 실시에 대한 찬반의견으로 논란을 빚어온 금융실명제에 관한 재계의 최종입장을 이같이 정리하고 이를 「새 정부에의 정책제언」이라는 건의안에 포함시켜 내달중 민자·민주·국민등 각당의 대통령후보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이 건의안에서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위해 정부가 행정적 준비와 경제여건 조성노력및 이 제도시행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경련은 그러나 금융실명제의 실시시기와 폭,단계적 실시여부등에 대한 의견은 건의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정부가 결정하는대로 따르기로 했다.

전경련의 이같은 결정은 금융실명제 실시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나 즉각적인 실시는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수 있다.

전경련은 이날 회의에서 『뒷거래로 모금되고 남모르게 사용되는 정치자금이 깨끗하고 바른 정치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정책대결의 정치를 뒷받침할 제도를 마련,정치자금의 수요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도 정치권력에 대한 행정의 중립성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밖에 ▲경쟁력 있는 기업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공정거래제도의 정립▲현재의 방만한 재정치출구조의 개선및 조세수입의 확충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에 필요한 재정투자의 확대▲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한 국민의식및 도덕심성에 대한 교육의 강화등을 정책건의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 정세영,럭키금성 구자경,대우 김준성,선경 최종현,효성 조석래,삼양사 김상홍회장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