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독주 막자” 막판 역전표/「단일권」 작업에 새 활로 제공/51%의 「연약한 합의」… 미테랑엔 큰 관심

프랑스 국민들이 20일 역사적인 국민투표에서 유럽 통합을 위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비준에 찬성함으로써 유럽공동체는 큰 고비를 넘기게 되었다.그러나 50%를 가까스로 넘은 「연약한 합의」는 유럽통합의 길에 하나의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유럽통합 운동의 두 기둥이라 할수있다.마스트리히트 조약은 1957년 로마조약 이래 45년간에 걸친 유럽통합 노력의 결정이며 마지막 기회인 것으로 여겨졌다.프랑스가 거부하면 통합 유럽의 꿈이 사실상 끝장날 것으로 우려되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프랑스가 국민투표로 받아들임으로써 유럽공동체는 1999년까지 단일통화,공동 외교및 방위로 묶여지는 유럽통합계획 수행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우선 1993년부터 역내 사람 물자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부터 실현된다.

만일 부결되었다면 회원국들은 조약 수정을 위한 지루한 재협상을 시작하거나 유럽 통합 자체를 포기해야 했다.지난 6월초 덴마크 국민투표에서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거부되면서 유럽 통합에 대한 회의와 주저가 회원국 여러나라에 번져갔었던 것을 상기한다면 이번 프랑스 국민투표 결과의 의미와 영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50%를 겨우 넘는 아슬아슬한 턱걸이 승리는 유럽통합에 대한 유럽인의 합의가 아직도 언제든지 부서질수 있는 연약함을 지니고 있음을 반증한다.유럽 통합은 절반 가까운 사람들의 반대속에 진행되고 있는 힘든 과업이다.

또한 미테랑 대통령은 위험한 정치적 도박에서 가까스로 승리하긴 했으나 한편으로는 벼랑의 일보 직전에서 겨우 추락을 면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50%에 육박한 반대표의 무게는 앞으로 미테랑과 사회당의 정치적 행보에 큰 족쇄가 될 것이다.국민투표에서의 패배는 대통령 사임 요구,국회 해산 결의등의 사태로 이어졌을 것이다.그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을 미끼로 삼았으나 하마트면 낚싯대마저 잃을 뻔했다.

르 코티디앵 드 파리 같은 신문은 투표 하루전 『만일 「찬성」이 이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파지지자들이 좌우한 것이므로 미테랑의 승리가 아니다』고 했다.일부 우파 지지자들이 미테랑을 싫어하면서도 유럽을 위해 할수없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기 때문에 이를 미테랑이 승리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었다.

국민투표 캠페인 기간 공화국연합(RPR) 공화국민주연합(UDF) 등의 당내부가 찬반으로 갈리게 돼 우파 야당들도 적지않은 상처를 입었다.당내부의 분열은 1993년 3월 총선거를 앞둔 야당으로서 거북한 짐이 아닐 수 없다.미테랑과 사회당은,추종자나 지지자들의 의사와 달리 결연히 「찬성」쪽에 선 자크 시락,지스카르 데스탱 같은 우파정당 지도자들에게 큰 빚을 졌다.

「반대」가 40%만 넘어도 사회당에게는 대참패라고 열을 올렸던 르 펜(극우정당 국민전선 당수)이 오히려 의기양양하다.공산당 또한 「반대」의 크기를 강조하고 있다.

미테랑은 굳이 안해도 되는 국민투표를 시행함으로써 얻은 것이 적었으나 프랑스 국민들은 토론하고 고민하면서 국가의 중대사를 직접 결정하는 기회를 통해 성숙된 민주국민의 자세를 보여주었다.

「찬성」표의 많은 부분은 유럽통합이 깨질 경우에 올 독일의 독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온 것으로 분석되었다.통일독일이 고삐가 풀리면 동유럽에 세력을 확대하고 서유럽을 위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프랑스의 국민투표는 국회가 비준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이미 국민투표를 치른 덴마크에서는 「반대」,아일랜드에서는 「찬성」이 승리했다.세 나라의 국민투표 결과,정부고위층과 국회의원및 각계지도층 인사들의 기대에 비해 일반국민의 유럽통합에 대한 관심도는 훨씬 낮다는 것이 확인되었다.<파리=박강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