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금리 금명 재인하/독선 기존통화정책 고수할듯

영,금리 금명 재인하/독선 기존통화정책 고수할듯

입력 1992-09-21 00:00
수정 1992-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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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런던 외신 종합】 독일은 혼란상태에 빠진 통화시장의 질서회복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라는 동맹국들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기존의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테오 바이겔 독일 재무장관이 밝혔다.

바이겔 장관은 이날 서방선진 7개국(G­7) 재무장관 회담 개막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독일의 재무장관이나 분데스방크(중앙은행)총재 누구도 금리인하를 약속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는 기존정책을 유지하는데 대해 부끄러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고 자신은 G­7 회담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파운드화 폭락후 유럽환율조정장치(ERM)에서 탈퇴한 영국정부는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곧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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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 텔레그래프지는 이날 오는 24일 통화위기사태를 다루기 위해 의회가 소집되기 앞서 금리가 9%로 1%포인트 인하될 것이며 이어 10월6일의 보수당 당대회에 맞춰 금리가 8%로 재인하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옵서버지도 같은 견해를 표시했다.노먼 라몬트 영국 재무장관은 파운드화 폭락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16일 두차례에 걸쳐 금리를 15%까지 인상,사실상 파운드화의 평가절하 조치를 취했으나 외환시장으로부터 외명당하자 ERM으로부터 탈퇴했었다.

1992-09-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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