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위 실천사업계획 이달말 확정

『남북이 현시점에서 풀어야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상호불신과 대결의식을 제거하는 것이다.그리고 이는 조그만 것이라도 실천함으로써 신뢰를 쌓아가야만 가능하다』

90년 9월 1차회담부터 이번 8차회담까지 줄곧 남북고위급 회담대표로 참여했던 임동원통일원차관은 19일 2년간의 경험에서 내린 결론이라며 이렇게 밝혔다.그는 또 『북한도 회담초기인 2년전과 달리 현재는 남북간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을 실질적인 측면에서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임차관이 밝힌 3개부속합의서 발효후의 과제,전망등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3개부속합의서발효이후 남과 북은 어떤 후속조치를 취하게 되는가.

▲11월 5일부터 각 공동위가 차례로 가동되면 이행대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실무협의가 남북간에 진행될 것이다.부속합의서 내용중에는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이 있고 별도의 세부합의서가 필요한 것이 있다.또 각 사업별로 연간 또는 분기별 계획서가 짜여져야 하는데 사회주의권과의 교류시 연간 목표량을 미리 설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던 북측의 지난 관행을 감안할때 남북간에도 유사한 형태의 단위별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한 논의가 공동위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이러한 계획들은 오는 9차 고위급회담에서 총리간 서명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속합의서를 이행하기위한 우리내부의 계획은.

▲정부는 지난달 27일 통일관계장관회의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부속합의서채택후 추진할 1단계실천사업으로 군당국자간 직통전화설치등 64개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정부는 이들과제를 토대로 빠르면 이달말까지 통일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우리측의 실천사업들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대비해 정부내 별도로 기구를 신설할 계획은 있는가.

▲없다.다만 각 공동위가 가동되면 각 공동위별로 대표 7명,수행원 15명등 모두 88명이 회담대표로 활동하게 되는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 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의 직제를 확대·개편,인원을 충원해야 할 필요성이 당연히 대두된다.이에따라 정부는 다음주중이를 위한 통일원직제 개편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번회담에서 핵문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양측 총리간,그리고 핵통위위원장간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됐다.이제 핵문제는 논쟁단계를 지난 협상단계로 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9차회담전에 해결의 실마리를 풀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북측은 이인모문제만 해결되면 노부모고향방문단교환사업을 10월말에 재개할수 있고 판문점면회소도 빠르면 10월중에 가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즉 모든 것이 이인모문제와 연계돼 있는데 이에따라 이인모문제해결대책마련을 위한 정부차원의 협의가 있을 수 밖에 없다.이산가족문제해결을 위한 양측의 노력이 연내에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실질적인 부속합의서의 이행은 핵문제해결과 연계되는 것이 아닌가.

▲부속합의서에 합의된 모든 조항이 핵문제와 연계되는 것이 아니다.군사직통전화설치등 대부분은 핵문제와 관계없이 실천될것이다.정치28개,군사 19개,교류협력 70개등 모두 1백17개의 부속합의서 조항중 대부분은 우리측 「자본과 기술」의 북한유입과 관계없는 것들이다.<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