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등 각국 잇단 금리조정 안팎/“자국우선” 화폐가치 재조정/환율조정체계 붕괴 위기에

유럽 대륙이 통화위기의 벼랑에 내몰렸다.영국등 유럽공동체국가들이 자국의 통화가치 안정을 위해 전례가 드문 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유럽 금융시장의 기본틀이었던 유럽 주요 국가간의 환율조정체계(ERM)가 최근 이삼일새 한모서리씩 잇따라 무너져버려 유럽경제 전반은 물론 정치상황에까지 혼란의 파문이 거세게 일고있다.자칫 한낱 종이장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이 환율조정체계는 유럽공동체 12개국이 「유럽통합」에 대한 기본적 합의의 경제적인 표시였던 만큼 이번 통화위기는 유럽대륙의 일과성 경제혼란에 그치지 않는다.유럽공동체가 추진하고 있는 유럽통합이 중대한 시련을 맞게된 것이다.유럽통합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사흘 앞으로 다가온 프랑스 국민투표의 불확실한 전망으로 기로에 놓인 형편이었다.

문제가 되고있는 유럽환율조정 체계란 유럽통화제도(EMS)안에서 회원국간 환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장치로서현재 EC 12개 회원국중 그리스를 제외한 11개 국가가 가입하고 있다.그런데 그동안 별 문제없이 가동해오던 현재의 11개국 통화간의 교환비율이 각국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의 보증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융시장에서 효력을 잃음에 따라 이같은 통화혼란의 위기가 발생했다.이것은 곧 유럽통화제도가 표상하고 있는 EC의 「공동체」이상에 대한 유럽 일반대중의 불신과 반란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불신임을 받고 있는 기존의 환율체계는 통합을 염두에 둔 탓에 경제실상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인위적인 성격이 가미돼 쉽게 흔들리게 된 것이다.이는 통화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개별국가들의 면모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즉 독일의 마르크화가 독일중앙은행 분데스방크의 고금리정책 고수로 최강세를 띄면서 경제상황이 안좋은 국가들로부터 자본이 유출돼 자본이탈국의 화폐가치가 폭락했다.독일분데스방크가 유럽전체를 위해 고금리정책을 일찍이 포기했거나 이틀전의 첫 금리인하의 폭이 더 컸더라면 근 6년동안 별 탈없이 존속해온 환율체계가 기우뚱거리지않았을 것이다.또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빠진 나라들이 경제사정에 맞게 환율을 사전에 조정했더라면 유럽통합의 중요시점에서 통화위기는 모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환율조정체계를 재조정한다는 소문은 지난 7월말부터 꾸준히 나돌았으나 그때마다 해당국가들은 이를 부인해왔다.그러다 결국 유럽통합도 불확실해지고 금명간 몇몇나라의 통화가 평가절하될 것이라는 믿음이 커지면서 문제의 통화를 싸게 독일마르크화로 바꾸면서 환율체계가 규정해놓은 변동폭 이상으로 값이 떨어지게 됐다.

이런 혼란끝에 이탈리아 리라화와 스페인 페세타화는 평가절하를 단행할 수 밖에 없었고 평가절하를 하지않겠다고 국민들에게 공약한 영국은 환율체계 잠정이탈을 선언할 수 밖에 없었다.EC국가가 아닌 스웨덴 같은 나라는 이자율을 비상 인상하는 고육책을 쓸 수 밖에 없었다.



프랑스 국민투표가 유럽통합을 지지하는 쪽으로 나온다면 전면적인 재조정같은 수단을 통해 유럽환율 조정체계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반대가 나올 경우에는 13년동안 유럽금융시장의 주축을 이뤘던 이 조정시스템은 사문화되고 유럽 각국의 통화제도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이렇게 되면 유럽통합도 뒷걸음칠 게 뻔하다.<김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