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중앙공론」과의 인터뷰서 밝혀/「6·29」로 민주화 토대… 지속개선 필요/남북한 신뢰구축되 정상회담 추진/“우리경제 거품 걷히는 단계”… 재도약 기반 굳힐터

일본의 유력월간지 「중앙공론」이 10월호에 김영삼민자당총재와의 단독인터뷰기사를 게재했다.김총재는 8페이지 분량에 걸친 이번 인터뷰에서 『내가 정권을 잡으면 대일관계는 매사에 원만히 유지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국내문제와 외교문제등에 대한 폭넓은 견해를 밝혔다.

­야당본류의 지도자로서 일관해 왔던 김총재가 이번 대선에서는 여당 후보로 출마하고 있는데 대해 변절이라는 비판이 들리기도 하는데 이에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3당합당을 두고 변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직도 한국의 여야관계를 「민주대 반민주」라는 구시대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과거 독재정권은 국민의 귀와 입을 틀어막고 대화와 타협을 가로막았으며 국민을 탄압했기 때문에 투쟁의 대상이었으나 6·29선언으로 탄생한 6공정부는 엄연히 국민의 직선을 통해 정통성을 확보,역대 독재정권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그러나 과반수선 미달로 민주화 추진이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3당 합당으로 민주화를 완성코자 한 것이다.3당합당은 민주발전과 통일을 위한 정당간의 통합이었고 그 이념은 충실히 실천될 것임을 지켜 보아주기 바란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국의 민주주의는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한다.6·29선언으로 민주발전의 토대는 마련되었고,제도적 또는 실질적 차원에서 민주주의는 상당한 발전을 이룩했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어떤 면은 실질적 민주화가 더 요구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은 지나치게 민주화되어 자유방임적 무질서까지 야기되고 있다.따라서 대폭적인 보완이 더 필요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혁을 견지해 나갈 때 민주주의가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먼저 민주화과정에 따른 집단 이기주의와 비능률,사회기강해이 등의 극복이다.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집단행동을 능사로 여기거나 전체 국가발전에 무관심한 태도는지양해야 한다.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민주화 시대의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

­차기 대선에 관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총재가 항상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무엇보다 국민들이 민주적인 리더십으로 안정속에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즉 온건개혁노선에 대한 기대인 것 같다.우리 국민은 권위주의적 통치도 싫어하지만 개혁에 따른 혼란을 되풀이하기를 원치않는다.

6공 초기에 나타난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가 되풀이된다면 나라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30년동안 내가 야당생활을 해오면서 외쳐온 개혁의지에 2년간 집권여당의 경험을 합친다면 바로 이상적인 경력으로 생각할 만하다.

­최근 종군위안부 문제,PKO등을 둘러싼 한일양국간의 감정적 마찰이 심각해지고 있다.한국의 정권교체는 양국간의 감정적 앙금을 푸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김총재는 이를 위해 어떠한 이니시어티브를 취할 생각인가.

▲한일관계는 정치·경제·안보 모든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상호 의존관계다.현재 양국간 인적교류는 연간 2백만명을 넘고 교역량은 연간 3백억달러를 초과하고 있으며 한국 안보는 일본 안보의 사활적 관건으로 인식되고 있다.따라서 한일관계는 양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아·태지역,나아가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

그러나 최근 불행했던 과거사와 관련하여 감정적 마찰까지 일고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양국민이 과거의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을 버리고 미래지향적인 화합과 협력이 절실히 요청되는 이 시점에 반일감정이나 반한감정이 고조된다면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큰 벽에 부딪혀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한국경제의 현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급속히 고임금시대로 접어들면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기업의 경영전략이 방향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거품경제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또한 민주화의 흐름에서 정부와 기업,그리고 일반국민들의 행동윤리가 새롭게 형성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부조화와 갈등을 빚고 있다.정책·행정체제및 정부·기업간 관계도 급격한 여건변화에 부응하지 못해 정책의 효율성의 저하는 물론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하고 있다.

기술발전과 사업발전에 부응하는 산업경쟁력의 재편을 위한 노력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 보기 어렵다.

대외적으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을 극복하고 우리경제의 한 단계 높은 도약을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한국의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이 정권교체시마다 변화해 왔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을 경우 김총재는 노태우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정책을 표방할 것인지.

▲우리의 대북정책을 지금 크게 수정할 아무런 객관적 이유가 없다.특히 북한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바꾼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통일문제 추진에 있어서 자주·평화·민주라는 원칙을 확고히 지킬 것이며 단지 방법론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이러한 의미에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계승,개선해 나갈 것이며 「남북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철저히 준수하고 구체적 실천을 추진해 나가겠다.

­차기대통령 임기중 남북 정상회담이나 통일문제에 관해서 큰 진전이 예상되는데 김일성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정책에는 변화가 없는가.만일 그렇다면 그것이 언제쯤 실현된다고 생각하는가.

▲남북정상회담은 남북양측이 사전에 충분한 실무협의를 거쳐 합의할 여건이 성숙되면 언제 어떠한 형태로든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중 빠른 단계에서 정상회담 성사도 가능하리라 전망한다.여기서 여건 성숙이란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포기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허용하며 우리는 이에 대한 답례로 대북 경협을 실시하는 것등을 말한다.

정상회담 개최는 이와같이 사전에 충분한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의 실시를 전제로 해야한다.정상회담은 남북협력과 통일시대를 여는 방향을 결정하는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므로 내가 집권하면 임기내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