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도발땐 걸프전이상 대공습”

미,“북 도발땐 걸프전이상 대공습”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1992-09-13 00:00
수정 1992-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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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합참,「92년 종합군사보고서」서 밝혀/최신예 항모·전폭기 등 즉각출동/유럽배치·연방방위군까지 동원/북한 군사비 GNP대비 세계1위

【워싱턴=이경형특파원】 미국은 북한이 남한에 기습공격을 할경우 걸프전당시 감행했던 「사막의 폭풍」작전보다 더 강력한 대공습작전을 수행할 것이며 가장 기동성이 좋은 항공모함을 비롯,전폭기및 전투기부대들이 즉각 동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가 작성,국방부가 11일 의회에 제출한 「92년도 종합군사평가보고서」는 미국의 위기대처능력과 관련한 「코리어 1993」제목의 가상 시나리오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시나리오는 가장 대표적인 우발적 지역분쟁의 예로 북한지도자들이 한반도의 무력통일을 결심했을 경우를 들면서 그들은 기습의 성공에 성패를 걸 것이고 초기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하겠지만 곧 한미양국은 북한군의 전진을 성공적으로 저지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3면>

이 시나리오는 위기단계를 1,2단계로 나눠 1단계에서는 미해공군,해병대부대들이 한국에 도착,북한군을 격퇴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북한군의 공격을 1단계 대응으로는 막기어려울 경우 유럽이나 중동에 배치한 전력의 일부를 동원하는 것은 물론 미연방방위군및 예비군까지 부분적으로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GNP의 20∼25%를 군사비로 지출함으로써 세계에서 GNP대비로 가장 많은 군사비를 쓰는 나라라고 밝히고 특히 북한은 미사일과 미사일생산기술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점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반도에서 한국군사력의 계속적인 증강으로 미군의 지상및 공군력의 감소가 기대되지만 북한의 위협은 여전하며 따라서 미군사력의 유지와 강화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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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세계의 전략환경이 극적으로 변하고는 있지만 미국의 국가이익을 위협할 분쟁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반도에서 분쟁이 재발할 것같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망했다.
1992-09-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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