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획일적 방침… 자치 역행”

서울시교육위원회(의장 유인종)는 4일 하오 임시회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각급학교의 찬조금금지 및 육성회비인상문제를 논의한 끝에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시달한 찬조금금지조치를 철회해 줄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이같은 건의안의 채택을 발의한 이재근교육위원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할 찬조금문제를 교육부에서 획일적으로 방침을 정해 15개 시·도교육청에 시달한 것은 교육자치를 그르친 것』이라고 지적하고 『찬조금 및 육성회비 문제는 교육청과 학교가 협의해 해결할 과제이며 근본적으로는 학교재정의 확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또 『찬조금을 걷지않는 대신 육성회비를 현실화하라고 시달한 것은 초등의무교육에 대한 재정지원부담을 학부모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위는 이날 이의원의 발의를 만장일치로 채택,5명의 의원으로 「건의서작성소위원회」를 구성,금명간 찬조금금지조치의 철회를 위한 공식의견서를 만들어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