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F­16전투기 구입 계기로 본 실태/중국·비·태 등 방위비 10% 이상 증대/소 와해뒤 「힘의 공백」 틈타 지역패권 노려/군축무드 역행·국지분쟁 조장 우려

아시아·서태평양지역 각국이 최근 군비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어 이 지역의 안보문제가 동서냉전체제 붕괴이전보다 더 큰 불확실성을 나타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군비증강에 가장 열성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대만.1백9억달러를 92년도 방위비로 책정해놓고 있는 대만은 중국의 군비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활발한 무기구입 활동을 벌이고 있다.최근 부시미대통령의 대대만무기금수조치 해제로 F16전투기 1백50대를 구입하게된 것을 비롯,이미 프랑스로부터 라파예트급 프리깃함 16척을 구입했으며 또 프랑스의 미라주2000 전투기 1백60대의 구입교섭도 벌이고 있다.

한편 금년초 영해법을 개정,남지나해의 남사군도까지를 자국의 영토로 명기한 중국은 군비증강을 통해 노골적인 지역패권장악 노력을 하고 있다.이미 우크라이나와 항공모함 구입교섭을 마쳤으며 러시아로부터 수호이27기 24대및미그31기를 다량 구매하고 또 소련제 T72M탱크 4백40대도 구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무기구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들은 남사군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아세안국가들이다.말레이시아의 경우 영국으로부터 프리깃함 2척 구입을 결정했으며 러시아로부터 미그29전투기 30대와 프랑스로부터 엑소세미사일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다.

동남아에서 최강의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는 태국은 F16전투기 18대와 C130수송기 4대의 구매계획을 세웠으나 지난달 공군사령관의 교체이후 도입계획이 보류되고 있다.

한편 인도양의 패권장악을 노리고 있는 인도는 중국의 해군력강화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과거 주 무기구입선이었던 구소련으로부터 많은 무기를 들여오고 있는 한편 최근 핵탑재가능 중거리탄도미사일 「아그니」의 발사에 성공하는등 자체무기개발에도 많은 투자를 기울이고 있다.

아시아국가들이 전반적인 세계긴장완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군비증강을 꾀하고 있는 이유는 세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는 이 지역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해왔던 미국과 소련세력의 축소로 생긴 힘의 공백상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특히 베트남 캄란에서의 구소기지 철수와 필리핀 수빅만의 미군기지 폐쇄는 아세안국가들의 자위수단 강구를 촉진시켰으며 또 이 힘의 공백을 메우려는 중국의 군비증강은 상대적으로 대만의 무기구매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는 이들 아태지역국가들이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무기구매를 위한 충분한 경제적 여력이 생겼다는 점이다.실제로 이들 국가의 92년도 방위비를 비교해보면 많은 구미국가들이 삭감추세에 있는 것과는 달리 대부분 두자리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들국가중 필리핀이 22.0%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태국 13.5%,말레이시아 12.8%,중국12.1%,싱가포르 11.6%등으로 나타났다.

세번째는 국제무기상들의 적극적인 판촉활동 때문이다.미국·구소련·프랑스등의 방위산업체들은 90년대들어 냉전체제의 와해로 유럽에서의 긴장해소및 중동에서의 정세안정과 오일머니 감소등으로 인한 무기시장 축소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력을 갖춘 아태지역은 그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유일한 무기시장으로 각광을 받게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무기 수출국및 판매상들의 무분별한 무기확산책략을 비난하면서 아시아국가들의 이같은 군비증강경쟁이 이제 겨우 발전의 토대를 구축해 가고 있는 이 지역 국가들의 경제에 주름살을 지게할 염려가 있으며 전세계적인 군축추세와 긴장완화무드에 역행하여 지역분쟁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나윤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