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여론 업고 다각 대응/민자/관권선거 폭로 호재로 “연내실시 몰이”/민주/야권공조속 당분간 대여공세에 집중/국민
여야 3당 대표가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오는 13일 하오 제2차 대표회담을 갖기로 합의함으로써 교착정국타개의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여야 모두 핵심쟁점인 자치단체장선거 실시 시기문제에 관한한 양보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 이번 대표회담에서 정국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특히 야당으로서는 한준수 전연기군수의 관권개입부정선거폭로사건을 단체장선거 연내실시관철을 위한 호재로 삼아 공세를 계속한다는 전략이어서 쉽게 국회정상화요구에 응하지는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등 야당도 이번 정기국회까지 거부할 경우 여당보다 더 여론으로부터 비난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감안,이번 회담에서는 원칙론적인 입장만을 개진한 뒤 김대중대표가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20일을 전후해 3차 대표회담등을 통해 대타협을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자당◁
김영삼총재는 4일 긴급고위당직자회의를 소집,야당측과 공식·비공식접촉을 갖게 될 김영구사무총장,김용태원내총무등에게 3당대표회담에 임하는 기본입장을 시달했으나 기존의 입장이 오히려 강화된 듯한 분위기.
박희태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뒤 『이번 대표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국회정상화』라면서 『국회부재상태가 너무 오래됐고 그때문에 정치불안,민생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박대변인은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해야하고 그동안 미뤄왔던 민생법안등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어떠한 이유로든 또다시 공전되어서는 안되며 만약 그렇게 되면 국민의 비난을 정치권이 감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야당을 겨냥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단체장선거는 올해안에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총재의 한 측근은 『이미 여러번 밝혔듯이 단체장선거에 관한한 더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다』면서 『그러나원이 구성되더라도 지난달 12일 1차 3당대표회담에서 합의한대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강행통과시키지는 않고 연말의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자당 관계자들도 이번 3당대표회담에서 정국을 정상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더욱이 한준수 전연기군수의 폭로사건까지 터져 민주당측이 한동안 이를 단체장선거연내실시주장의 빌미로 삼아 정치공세를 계속해서 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차 3당대표회담에서도 야당측은 단체장선거연내실시의 원칙을 고수하는 한편 한씨의 폭로사건을 합동조사하거나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국회정상화여론등도 감안해 이번 대표회담에서 국회정치특위를 존속시키거나 실무협상팀 구성에 합의,마지막으로 단체장선거문제와 대통령선거법·정치자금법개정안을 절충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민자당은 결국 야당이 국민들의 비난여론을 의식해 국회원구성은 물론 국정감사와 예산심의에도 응해 정기국회를 정상화시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이번 3당대표회담을 단체장선거 관철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다.또 한준수 전연기군수의 관권선거폭로로 단체장선거관철의 여건은 더욱 좋아졌으며 김영삼총재체제의 출범으로 김총재의 결단에 따라 단체장선거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대표회담에서 김영삼총재를 몰아세우기 위해 정주영국민당대표와의 야권공조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
정대표는 귀국직후 단체장선거문제에 대해 전에비해 강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 쉽게 공조에 이를 것으로 민주당측은 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등원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당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야권공조의 한계를 안고 있는데다 대여공세의 극대화를 노릴수 있는 정기국회의 국정감사를 쉽사리 포기할수 없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또 단체장선거문제로 임시국회에 이어 정기국회마저 거부할 경우의 비난여론도 부담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단체장선거와 상임위구성의 고리를 풀어 정기국회를 정상화시키더라도 본격적인 대선전에서 단체장선거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당◁
한준수 전연기군수폭로건을 계기로 민주당과의 연대를 통해 대여압력을 강화함으로써 3당대표회담에서 단체장선거및 대선공정성보장문제등에 대해 최대한 양보를 얻어낸다는 전략이다.
정대표는 한씨의 폭로건과 관련,『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군수는 용서하되 그렇지 않으면 전원 퇴직시켜야 한다』면서 『당시 내무장관인 이상연안기부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어느때보다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국민당은 4일의 야당대표회담에서도 정기국회운영문제는 가급적 거론치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는등 당분간 대여공세의 초점을 관권선거및 단체장선거문제에 집중할 계획이다.<황진선·박정현·윤승모기자>
여야 3당 대표가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오는 13일 하오 제2차 대표회담을 갖기로 합의함으로써 교착정국타개의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여야 모두 핵심쟁점인 자치단체장선거 실시 시기문제에 관한한 양보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 이번 대표회담에서 정국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특히 야당으로서는 한준수 전연기군수의 관권개입부정선거폭로사건을 단체장선거 연내실시관철을 위한 호재로 삼아 공세를 계속한다는 전략이어서 쉽게 국회정상화요구에 응하지는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등 야당도 이번 정기국회까지 거부할 경우 여당보다 더 여론으로부터 비난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감안,이번 회담에서는 원칙론적인 입장만을 개진한 뒤 김대중대표가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20일을 전후해 3차 대표회담등을 통해 대타협을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자당◁
김영삼총재는 4일 긴급고위당직자회의를 소집,야당측과 공식·비공식접촉을 갖게 될 김영구사무총장,김용태원내총무등에게 3당대표회담에 임하는 기본입장을 시달했으나 기존의 입장이 오히려 강화된 듯한 분위기.
박희태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뒤 『이번 대표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국회정상화』라면서 『국회부재상태가 너무 오래됐고 그때문에 정치불안,민생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박대변인은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해야하고 그동안 미뤄왔던 민생법안등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어떠한 이유로든 또다시 공전되어서는 안되며 만약 그렇게 되면 국민의 비난을 정치권이 감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야당을 겨냥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단체장선거는 올해안에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총재의 한 측근은 『이미 여러번 밝혔듯이 단체장선거에 관한한 더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다』면서 『그러나원이 구성되더라도 지난달 12일 1차 3당대표회담에서 합의한대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강행통과시키지는 않고 연말의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자당 관계자들도 이번 3당대표회담에서 정국을 정상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더욱이 한준수 전연기군수의 폭로사건까지 터져 민주당측이 한동안 이를 단체장선거연내실시주장의 빌미로 삼아 정치공세를 계속해서 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차 3당대표회담에서도 야당측은 단체장선거연내실시의 원칙을 고수하는 한편 한씨의 폭로사건을 합동조사하거나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국회정상화여론등도 감안해 이번 대표회담에서 국회정치특위를 존속시키거나 실무협상팀 구성에 합의,마지막으로 단체장선거문제와 대통령선거법·정치자금법개정안을 절충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민자당은 결국 야당이 국민들의 비난여론을 의식해 국회원구성은 물론 국정감사와 예산심의에도 응해 정기국회를 정상화시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이번 3당대표회담을 단체장선거 관철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다.또 한준수 전연기군수의 관권선거폭로로 단체장선거관철의 여건은 더욱 좋아졌으며 김영삼총재체제의 출범으로 김총재의 결단에 따라 단체장선거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대표회담에서 김영삼총재를 몰아세우기 위해 정주영국민당대표와의 야권공조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
정대표는 귀국직후 단체장선거문제에 대해 전에비해 강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 쉽게 공조에 이를 것으로 민주당측은 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등원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당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야권공조의 한계를 안고 있는데다 대여공세의 극대화를 노릴수 있는 정기국회의 국정감사를 쉽사리 포기할수 없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또 단체장선거문제로 임시국회에 이어 정기국회마저 거부할 경우의 비난여론도 부담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단체장선거와 상임위구성의 고리를 풀어 정기국회를 정상화시키더라도 본격적인 대선전에서 단체장선거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당◁
한준수 전연기군수폭로건을 계기로 민주당과의 연대를 통해 대여압력을 강화함으로써 3당대표회담에서 단체장선거및 대선공정성보장문제등에 대해 최대한 양보를 얻어낸다는 전략이다.
정대표는 한씨의 폭로건과 관련,『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군수는 용서하되 그렇지 않으면 전원 퇴직시켜야 한다』면서 『당시 내무장관인 이상연안기부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어느때보다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국민당은 4일의 야당대표회담에서도 정기국회운영문제는 가급적 거론치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는등 당분간 대여공세의 초점을 관권선거및 단체장선거문제에 집중할 계획이다.<황진선·박정현·윤승모기자>
1992-09-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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