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반식민지」 논리 탈피 등 논의/UR협상 입지강화 등이 주의제될듯

1일 자카르타에서 시작되는 비동맹운동(NAM)정상회담은 구소련과 동구권의 몰락등 새로운 국제정세속에서 제3세계국가들의 위상재정립을 위한 토론장 성격이 짙어 국제사회가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회담은 제10차 정상회담으로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을 비롯,과거 어느 회담때보다 많은 57개국 국가원수가 참석,비동맹이라는 동맹체의 향후 좌표설정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탈냉전시대를 맞아 설립당시의 이념인 「반제,반식민주의」라는 동서냉전의 산물로는 더이상 자기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사회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체결,유럽공동체(EC)통합등 저마다 블록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추구에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비동맹으로서도 이러한 국제경제흐름에서 나름대로의 자기몫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문제에 달려들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당연히 경제문제가 주요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특히 경제블록화로 인해 가속화될보호무역주의와 선진국과의 무역 불균형문제가 논의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들은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원활히 하는데 주력하고있다.서방측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제3세계권으로는 국제교역과 서비스에 대한 장벽철폐 없이는 경제부국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이들은 또한 선진국들에 대해 이른바 개도국을 위한 「공식개발원조(ODA)」프로그램의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있다.ODA는 선진국들이 자국 국내총생산의 0.7%씩을 갹출,만들기로 했으나 이들이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않아 지연되고 있다.

이외에도 외채탕감방안으로서 채권·채무국 그리고 국제금융기구간의 3자접근방식을 제안하는가 하면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국제금융기구의 민주적인 의사결정확립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오는 6일까지 계속될 이번 회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해결을 위한 선진국들의 지원촉구와 개도국간의 긴밀한 협력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자카르타 선언」이 채택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그러나 변화된 국제정세를충분히 읽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이에 대처할 뾰족한 처방전은 내놓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태평양에서 인도양까지 걸친 회원국들의 지역적 입지에 따른 서방과의 관계도 각각 다른데다 선진국과 경제협정체결을 통한 유대관계를 대부분 맺고 있어 한 목소리를 내기가 힘든 실정이기 때문이다.일부 회원국들 사이에서 커피가격의 하락문제를 다루기 위한 별도모임을 마련할 것이라는 소문은 이번 회담에 임하는 각국들의 입장이 제각각임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다.

이번 회담은 더욱이 전의장국인 유고연방의 회원권을 놓고서 회교권 회원국과 나머지 회원국들 사이에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어 강력한 의견통일의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다.이란,이집트등 회교국들은 신유고연방의 회원자격 박탈을 주장하고 있으며 주최국인 인도네시아와 비회교권국가들은 오는 15일 있을 뉴욕의 유엔총회결정을 따르자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또한 회원국 가운데에는 이라크와 쿠웨이트같은 적대관계의 국가도 있어 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일치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개최국인 인도네시아의 알리 알라타스 외무장관이 희망하고 있는 국제정세에 대한 「공동의 평가」와 「남·북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이번회담에서 마련될지 주목된다.<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