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에 발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화해부문에서 현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상태 전환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그 제1장 제5조는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라고 쓰고 있다.

이는 전쟁상태의 일시정지라는 정전 또는 휴전은 어디까지 비평화상태이지 평화 그것은 아니라는 남북한 공동인식의 결과이며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정지 또는 휴지된 상태의 「전쟁」을 완전히 종결시키는 것으로 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종국적 해법논리에 남북이 일치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기본합의서 채택이후 반년이상이 지나도록 이 문제에 접근하기는 커녕 모든 분야의 남북현안에 있어 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

정확히 지적컨대 기본합의서가 명기한 바 「현 정전상태의 평화상태 전환 노력」에는,남북간에는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북한 미국 사이에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지금까지의 북한측 3자회담논리가 철회됨을 전제로 한 것이다.그리고 그것은 다시말해 우리측이 민족 자결정신에 입각하여 일관되게 주장해온 한반도 문제의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을 완전히 반영한 결과라고 할수 있다.

사실 한반도 휴전체제의 청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정전협정 서명당사자가 한국을 제외한 미국·중국·북한인데다 전쟁도발의 당사자인 북한 자신이 아직까지도 한반도문제의 전쟁적 해결방식,즉 대남 혁명전쟁전략을 근본적으로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장황은 일변했다.북한을 지원하여 6·25에 참여했고 이어 정전협정에도 서명한 중국이 한국과 정식으로 수교하기에 이른 것이다.반대로 지금까지 정전협정당사자임을 내세워 평화협정을 운위하며 3자회담만을 고집해온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난관을 겪고 있다.국제외교의 관례나 현실적인 명분 논리로서도 한반도 평화협정체제 전환을 위한 3자회담의 하구성은 명확히 드러난다고 할 것이다.

한중수교가 그러하듯 오늘날 탈이념 긴장완화·새질서구축속의 국제관계에서 북한이 어느 시기 미국과 수교함을 우리가 견제하는 것은 아니다.문제는 북한이 이러한 국제관계 현실인식에 이르러 3자회담 주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조속히 기본합의서 이행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정전상태및 평화체제문제와 관련하여 정전협정 서명당사자인 중국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그러나 한중수교와 관련한 양국 공동성명은 「상호불가침」과 「한반도의 조기 평화통일」등을 밝혔다.특히 중국측은 이 성명에 북한 핵개발반대,남북비핵화선언 지지 등의 의지가 용해되어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중국의 이같은 한반도정책의지에 비추어 중국이 우리 정전상태의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남북당사자회담에 반대하진 않을 것으로 우리는 확신한다.이 문제와 관련한 북한측의 현실적인 접근을 촉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