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 통첩… 짙어지는 걸프전운/“시아파보호” 들어 재공격 명분 축적/「강한 대통령」 심기… 인기만회 노림수/이라크선 직접대결 회피… 열전까지 안갈듯

부시미대통령이 26일 이라크남부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이를 어기는 항공기는 격추될 것이라고 천명한것은 사담 후세인정권을 다시 한번 길들이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부시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서 왜 후세인을 손보겠다는 것인가에 대한 배경은 두가지 측면으로 나눠 생각할수있다.하나는 표면적이고 명분적인 차원에서 설명할수있고 또하나는 미국내 선거상황과 관련한 정치적 계산측면에서 분석할수있다.

명분차원에서는 후세인이 지난번에 유엔무기사찰팀의 농무성진입을 한때 봉쇄했고 이라크 남부의 시아파 회교도들에 대해 공중폭격을 가하는등 걸프전휴전과 관련한 유엔결의를 노골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을 더이상 좌시할수없다는 판단에서 나온것이다.

후세인정권이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결의안 688호 집행에 「반발」「수용」을 거듭하면서 통치기반을 강화해나가는것은 미국이 유도하는 걸프전의 휴전구도와는 배치된다.따라서 부시대통령으로서는 후세인이 자신에게 저항하는 이라크 남부의 시아파 회교도와 북부의 쿠르드족에 대해 무자비하게 탄압하는것을 방치할수없으며 더욱이 유엔인권위에서 탄압실상이 공식보고됨으로써 대후세인 목죄기의 계기를 잡은것이라고 할수있다.

부시대통령은 북위32도이남 비행금지가 다시 북위36도 이북(쿠르드족 거주지역)비행금지와 연결되어 결국에는 이라크를 3등분시키려는 장기전략이 아니냐는 일부의 관측에 대해 단호히 부인하고 있다.그러나 결과적으로 남부와 북부지역의 상공을 미국의 보호하에 둠으로써 후세인이 통치하는 이라크의 영공권은 박탈되는것이며 이는 이들 지역이 반후세인 세력의 근거지로서 육성되고 나아가 후세인으로부터 독립하는 새로운 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수없을 것이다.이런점에서 대부분의 아랍국들이 이번조치에 반발하고 나선점은 미국을 비롯,동참하고 있는 서방측이 심각히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정치적 계산면에서 보면 부시대통령의 최대 업적이라고 치부되는 걸프전의 승리가 사담 후세인의 건재로 「도루묵」이 된 지금 후세인과 다시 힘겨루기를 벌여 승자로 부상,미국민들에게 「강한 대통령」으로 다시 한번 어필해보겠다는 측면도 없지않을것이다.

부시대통령은 이날 이라크항공기의 비행금지발표와 함께 허리케인 앤드류의 폭풍피해복구대책도 발표한뒤 곧바로 루이지애나주를 방문,이재민을 위로했다.시기적으로 오비이락이기는 하지만 「국제부랑아」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하는 대통령,국민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심어줄수있는 훌륭한 제스처로도 분석된다.이라크가 비행금지구역설정에 반발은 하지만 실제는 거의 모든 항공기를 북위32도이북으로 이미 이동시켰고 또 국제조사단의 현지조사를 역제의하는등 다국적군과의 직접대결을 회피하고있어 부시대통령의 이같은 비행금지구역설정이 당장 열전으로 증폭되지는 않을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사담 후세인이 남부 시아파 회교도에 대한 공중공격은 하지않는 대신 지상군을 동원,공격을 할경우 부시대통령으로서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될지도 모른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