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과금 TV시청료 제외/이리시의회 조례개정

통합공과금 TV시청료 제외/이리시의회 조례개정

임송학 기자 기자
입력 1992-08-27 00:00
수정 1992-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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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임송학기자】 전북 이리시의회는 26일 조례를 개정,통합공과금(전기,상·하수도,도시가스,폐기물수집 수수료,TV 시청료)에서 TV 시청료를 제외시켰다.

이리시의회는 이날 하오 제84회 임시회에서 유만영의원이 발의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통합공과금중 TV 시청료 제외)을 놓고 열띤 찬반토론 끝에 표결에 부쳐 재석 21명중 13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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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리시 의회의 이번 조례개정에 따라 통합공과금 징수요원 11명의 인건비등 연간 4억여원의 업무추진비를 KBS를 제외한 한전등 나머지 관련기관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이들 관련기관이 추가부담을 회피할 경우 이리시의 통합공과금징수는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1992-08-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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