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경 특혜설은 사실무근”/송언종 체신부장관 일문일답

“선경 특혜설은 사실무근”/송언종 체신부장관 일문일답

신연숙 기자 기자
입력 1992-08-21 00:00
수정 1992-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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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신청서류 등 모두 공개/국민·신청업체 결국 수긍해줄 것”

송언종체신부장관은 20일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결과를 발표한 직후 기자회견을 가졌다.다음은 일문일답.

­오늘 하오 청와대 주례회동이후 발표될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서둘러 아침에 발표한 이유는.

▲주례회동과 이번 발표는 아무 관련이 없다.평가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어젯밤 집계가 완료됐고 보안문제도 있는 이상 빨리 발표해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심사 평가기준이나 가중치가 선경에 유리하게 적용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1차심사에서 재무상태와 자금조달능력에 30%의 가중치를 둔 것은 막대한 초기투자가 필요한 제2이동통신사업의 성격상 행한 것이며 실제로 이항목에서 선경은 3위를 차지했다.

­대통령사돈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데 대한 개인적인 소견은.

▲선경은 다른 신청업체보다 우수해 선정된것이다.대통령사돈업체라는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송장관은 이를 대학입학시험을 보는 대학총장 아들에 비유,총장아들이라고 해서 실력이 뛰어난데도 불합격시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 했다).

­선경특혜설과 관련,체신부나 청와대등에서 평가기준등 정보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설이 있는데.

▲평가기준은 참여업체 모두에 공개했기 때문에 특혜설이란 말은 있을 수 없다.선경의 신청서류가 체신부의 기준과 콤마까지 똑 같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신청서류를 공개했으니 확인해보라.

­국민의 반감과 정치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2이동통신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통신은 국민의 편의시설일뿐만 아니라 산업발전을 뒷받침하는 사회간접자본이다.통신이 낙후되면 경제발전이 어렵다.특히 선진국들의 통신시장개방요구와 관련,낙후된 무선통신분야의 대외경쟁력 강화가 시급했다.수도권지역의 주파수가 소진되고 있는 것도 제2이동통신을 강행한 이유다.

­매출액 대비 18.4%라는 선경의 연구개발투자계획은 믿기어려운 규모 아닌가.

▲사업 초기의 연구개발투자비율을 안정된 가전업체나 외국 통신업체와 비교하는 건 잘못이다.연구개발투자 비율은 허가권에 연계해 법적 제도적으로 실현성을 보장하겠다.

­선정결과는 언제 보고 받았으며 국민들이 이를 흔쾌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어제 하오 중간보고를 받았고 구체적인 수치는 오늘 새벽 보고 받았다.청와대에는 아직 보고하지 못했다.선정과정에서 많은 설이 있어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평가기준 「가중치」항목별 득점평가를 완전 공개했고 업체별신청서류까지 공개한만큼 결국은 국민들도 수긍해줄 것이다.<신연숙기자>
1992-08-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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