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경제사고가 생기거나 정치시즌이 되면 약방의 감초격으로 으레 나오는 말 가운데 대표적인게 금융실명제다.

내로라하는 인사들은 어느 누구할 것 없이 거의 모두가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선 하루 빨리 금융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청을 돋운다.

실명제실시를 주장하지 않으면 아예 정의사회구현의 사도가 될 자격조차 없다는 투다.

14대 총선때 여·야 가리지 않고 많은 후보들이 실명제를 들고 나와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려 했던게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얼마전엔 정보사 땅 사기사건을 계기로 또 한번 떠들썩 했고 재벌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전경련회의에서도 실명제 실시에 적극 찬성하는 발언들이 나왔다는 보도내용도 눈길을 끌게 한다.속성상 실명제에 반대해야 할 재벌기업의 이러한 태도는 정계의 정치자금요구를 될 수 있는 한 줄이려는 제스처란 지적도 있긴 하지만.

이처럼 실시의 당위성이 매우 자주 거론되는 실명제지만,그러나 잘 알려진 것처럼 지난 82년과 90년 두차례의 결정적 시기에 실시가유보됨으로써 습관성 유산의 이미지가 확고해지는 느낌이다.

많은 반대의견들이 있었으나 맨 처음의 이·장어음사기사건 직후엔 금융저축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 가장 강했다.지난 90년 당시엔 주가폭락 가능성이 실시불가론의 주류였다.

때문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적잖은 인사들이 『시행 안될게 뻔하니까 말이라도 실컷 해보자』는 식으로 실명제 실시를 강력히 주장해보는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섞인 비난도 없지 않다.

어쨌든 과거 10년동안 금융실명제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어떤 이유든 내세워 『적기가 아니다』라고 반대하는 소수계층의 우세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도 경제가 나쁘고 자금의 해외유출이 우려된다며 미리부터 실명제를 구박하는 목소리가 결코 낮지는 않다.

그렇다면 언제나 어둠과 밝음의 양면성을 지니는 경제현실에서 이들이 꼽는 「최적의 시기」는 과연 있을 수 있을까.더욱이 일반이 간과하기 쉬운 것으로서 실명제가 많이 가진 소수계층의 각종 금융소득을 세법상의 종합소득으로 합산,현행보다 몇배 또는 몇십배씩 많은 세금을 중과하는 기능을 가진데 있어서임에랴.

지난 10여년동안 이 적기를 기다리느라 우리경제의 탈세·투기·사기·돈세탁등 각종 악폐는 엄청난 규모로 확대됐고 정치자금의 음성적인 행태는 그치질 않고 있다.사태의 심각성이 덜어지고 재도약을 위한 개혁의지가 드러나려면 때를 기다리는 인내도 좋지만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결단의 분위기를 힘껏 조성하는 적극성이 더욱 필요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