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무역협정」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가전품·통신기기등 큰 타격 예상/무관세 폭 만큼 가격경쟁력 불리/멕시코등에 적극 진출… 미 시장 점유율 늘려야

미국·캐나다·멕시코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12일 체결됨에 따라 미주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도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우리나라는 특히 미국시장을 놓고 기술집약산업부문에서는 캐나다와,노동집약산업부문에서는 멕시코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89년 4.2%에서 90년 3.7%,91년 3.5%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멕시코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89년 5.7%,90년 6.1%,91년 6.4%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 멕시코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NAFTA체결에 따른 주요산업별 영향및 대응책 등을 알아본다.

▷가전산업◁

일본의 4대업체가 멕시코에서 대형 컬러TV를 생산함에 따라 일본의 대미수출은 감소하는 대신 멕시코의 대미수출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85년 6.6%에 불과했던 멕시코산 컬러TV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50%로 껑충 뛰었다.

이에비해 한국산 컬러TV의 대미시장 점유율은 85년 10%에서 지난해에는 7.6%로 떨어졌다.

그러나 NAFTA 체결로 현재 5%에 이르고 있는 미국의 관세율이 폐지되면 멕시코산 제품은 그만큼 더 가격경쟁력을 갖게돼 우리업체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멕시코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라디오·테이프레코더 및 한·멕시코간의 가격격차가 크지 않은 자동차용 라디오는 대미수출시장을 잃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반도체◁

우리나라의 제품이 현재까지는 캐나다나 멕시코산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역내국의 관세가 철폐되어도 그 효과는 미미하므로 우리의 대미수출에 영향이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도체산업의 경우는 설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규모의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쟁력이 유지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90년 미국의 반도체시장 점유율을 보면 우리가 14.5%로 가장 높고 캐나다 11.5%,멕시코 3%의 순이다.

미국은 앞으로 멕시코 현지생산을 통해 본국으로의 수출을 강화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제3국의 대미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반덤핑제소등의 조치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컴퓨터산업◁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에 대한 평균관세 부담률은 5.21%이나 캐나다와 멕시코의 대미수출은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따라서 이들 세나라간의 관세장벽 철폐로 우리가 받을 추가적인 관세부담의 효과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멕시코의 저임금과 미국의 기술이 결합돼 현재 멕시코의 부품 및 반제품 수출구조가 완제품 수출구조로 전환될 경우 우리의 대미수출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기기◁

한국의 전화기·교환기·자동응답기의 대미수출이 감소한 반면 캐나다와 멕시코의 대미 전화기·교환기 수출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경쟁품목은 전화기 TV카메라이며 멕시코와는 교환기·자동응답기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다 비관세장벽으로서의 반덤핑과 특허침해에 대한 제소등을 통한 규제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

미국의 관세율이 승용차 2.5%,자동차부품 3.24%로 비교적 낮기 때문에 NAFTA로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우리의 대미수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멕시코에 있는 외국기업의 투자진출이 확대되어 부품의 현지생산이 증가하는 경우 우리의 수출은 벽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멕시코의 경우 지난 86년 이후 완성차의 대미수출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자동차부품의 수출도 늘리고 있다.

현재 한국과 멕시코간에는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관세방지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한국기업의 진출은 부진한 편이다.

지금까지 멕시코에 대한 총투자는 10건,2천30만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삼성전자·금성사·현대정공등 10개 국내기업이 멕시코에 진출해 있다.따라서 앞으로 멕시코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해 미국시장으로의 우회 수출을 늘려나가야 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오풍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