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 15%선 증액/중기·농어촌 집중지원/사회간접자본세 신설엔 반대키로/경직성 경비 축소… 방위비 15% 늘려

민자당은 13일 김영삼대표와 황인성정책위의장 서상목경제정책조정실장 김봉조국회예결특위위원장내정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관련 고위 정책협의를 갖고 새해 예산의 편성방향을 중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은 『경직성 경비는 최대한 줄이되 투자사업비는 최대한 뒷받침한다』는 기본원칙을 확인했다.

관심의 초점인 새해 예산규모에 대해 당은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38조2천억원을 제시하고 있다.김봉조위원장은 『정부가 경제성장률 7%,물가인상 6%를 감안해 내년도 예산규모를 올 32조5천억원보다 13% 늘어난 37조5천억원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올 예산규모가 전년보다 5.8%증가해 예산증가 기준자체가 낮고 조세탄성치를 감안할때 15%증가가 적정선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새해 예산을 운용하면서 당이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중소기업 지원,농수산업 육성,사회복지사업확대,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등이다.

당은 이들 부문에 투자할 구체적인 액수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지만 현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늘리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농수산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마련한 앞으로 10년간 42조원을 농촌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어김없이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당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위한 목적세인 사회간접자본세(SOC)의 신설문제를 두고 정부측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목적세 신설은 경제기획원이 제의한 안으로 휘발유세와 경유세 승용자동차세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세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안은 내무부와 교육부가 지방재정의 열악함을 이유로 들어 반대하는등 정부안에서도 입장이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당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사회간접 자본세의 신설에 공론이 모아지지 않고 지방의 재정상태가 실제로 어려운데다 목적세의 신설은 세제정책의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한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방위비예산규모에 대해서도 당정은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몇년동안의 방위비증가율이 12%남짓으로 다른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군의 소수정예화를 위해서는 사병들의 부식비지원등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당에서는 국방비의 대부분인 경직성경비를 최대한 줄여 증액요인을 흡수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방위비규모는 그동안의 추세를 유지,내년 예산증가율과 마찬가지로 15%가량이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은 이밖에도 이날 올해 추곡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8백50만섬을 사들이고 수매가는 7%를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공무원보수는 하위직을 중심으로 처우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을 정리했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