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직접개입등 만행실상 폭로/본회의서도 정식안건 채택될듯/「국가권력에 의한 매춘」 문제론 처음 논의

일제 침략의 상처로 남아 있는 정신대문제가 유엔인권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서 정식안건으로 다뤄진다.이에 따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효재공동대표와 신혜수국제위원장이 정신대 희생자인 종군위안부 출신 황금주씨(65)와 함께 유엔인권위원회 소위원회(3∼28일 스위스제네바)에 참가한다.

이 문제는 소위원회 「현대판 노예제」분과에서 제16의제로 채택되어 10일(현지시간)신혜수위원장이 황금주씨를 증언자로 내세워 정식거론하게 된다.이 자리에서는 정대협등 민간단체와 우리 정부의 조사발표 결과를 토대로 ▲일본 정부의 직접 개입 ▲한국여성의 강제 연행 ▲위안소의 비참한 생활등 정신대문제에 대한 실상을 알려 정신대 문제를 국제여론화할 계획이다.그리고 유엔이 정신대문제의 진상을 조사하고 일본정부에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는데 나서줄 것도 촉구한다.

이번에 정신대문제를 다루는 「현대판 노예제」분과는 비정부민간단체들을중심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 기구.지금까지 민간업자들에 의한 아동매춘,강제매춘,아동 장기매매등의 문제가 주로 제기되고 논의돼 왔다.

이효재공동대표는 『이번 정신대 문제와 같이 민간이 제기한 인권피해 차원이 아니라 「일본제국주의라는 국가권력에 의해 강요당한 매춘문제」는 처음 다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제법학자들과 여성 및 인권문제 전문가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어 본회의 정식안건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정신대문제가 인권위 소위원회 의제로 상정된것은 정대협이 지난 2월 유엔인권위에 정신대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한데서 비롯됐다.이후 국제폐지련맹(IAF),인신매매를 반대하는 국제연합,국제교육발전협의회등 3개 민간단체들은 지난 5월 제네바에서 열린 「현대판노예제」분과 실무회의에서 정신대문제를 제기,최종 보고서에서 채택했고 소위원회에서 다시 다루어지게 된 것이다. 특히 이 문제가 다루어지기까지는 국제관계법 전문가인 일본인 인권변호사 도쓰카 에쓰로씨가 제네바 실무회의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부와 희생자 개인은 별개의 존재이므로 한 일정부간 누구도 인권을 무효화할 아무런 자격도 갖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이 문제를 부각시켰다.따라서 『인권침해를 당한 개개인의 일본정부에 대한 권리는 한 일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9일 출국하는 신혜수씨는 『16일 제네바 한인교포들을 대상으로 황금주할머니의 증언을 듣는 모임이 마련될 예정이며 국제적인 여론화를 위해 기자회견도 가능한 한 주선하고 우리의 요구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정신대 문제가 인권위 소위원회의 결의안으로 통과될 경우 내년 2월 세계 53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는 유엔인권위 본회의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게 된다.<함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