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불법·무질서 집중단속/정부,새질서 새생활운동 실무협의회

피서지 불법·무질서 집중단속/정부,새질서 새생활운동 실무협의회

입력 1992-08-01 00:00
수정 1992-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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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5일까지 해수욕장·국립공원등 대상/바가지요금·자릿세 징수행위 발본/상습심야영업 업소 사후관리 강화

정부는 행락객의 일시적인 집중이 예상되는 향후 2주간 주요 해수욕장과 국립공원등 유명행락지를 중심으로 바가지요금 자릿세징수등 불법 무질서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계부처 종합대책을 수립,이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또 언론기관과 협조,오는 8월16일까지 「행락지 1일 인파 예고제」를 실시,피서객의 분산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31일 국무총리실 제4행정조정실 이충길조정관 주재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여름철 행락질서 확립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최근 여름철 불경기와 다가올 대선분위기에 편승,유흥업소의 심야영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판단,고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업주형사처벌,업소폐쇄등 다각적인 처벌방안을 마련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재식 서울시의원, ‘행감·5분 발언·조례 발의’로 지하철 발빠짐 근절 나선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서울지하철의 고질적 안전 사각지대인 ‘승강장 틈새 발빠짐’과 ‘전동차 바닥 미끄럼 사고’ 개선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점검, 5분 자유발언, 조례 개정안 발의 등 단계별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행복철’은 혼잡도 완화와 함께 발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승하차할 수 있는 안전이 뒷받침될 때 완성된다”며 서울시의 전향적 대책을 촉구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26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승강장 연단 간격 관리 실태와 현장 데이터 문제를 지적했다. 확보 자료에 따르면 ‘도시철도건설규칙’상 안전발판 등 방지 설비 설치 기준인 ‘연단 간격 10cm’ 초과 지점은 전체 19,328곳 중 3395곳(17.5%)에 이른다. 이 의원은 “실시간 사고 문자를 보면 승강장 발빠짐 사고 접수가 가장 잦다”며 “안내 방송이나 경고 문구 부착을 넘어 승객 주의에만 기대지 않는 물리적 안전장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자동안전발판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막대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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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종전에 영업 또는 허가취소된 전력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누범업소 리스트」를 작성,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시·군·구청장및 경찰서장이 공동책임을 지고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점단속토록 했다.
1992-08-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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