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비상대권 요구/현헌법 개혁 장애… 대표회의 폐지도

옐친,비상대권 요구/현헌법 개혁 장애… 대표회의 폐지도

입력 1992-07-31 00:00
수정 1992-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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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로이터 AFP 연합】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29일 헌법개정을 통해 보수파 장악하에 있는 인민대표대회를 폐지하고 대통령에게 포고령에 의한 통치권등 보다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옐친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신헌법 초안을 작성중인 헌법위원회 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행 헌법은 구소련에 관한 언급이 그대로 남아있는등 러시아의 개혁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과도기간동안 비상대권 부여등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8개항의 내용을 신헌법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옐친 대통령은 특히 자신의 개혁정책에 제동을 걸어온 러시아 의회를 겨냥, 상설기구인 최고회의만 남겨두고 2천2백5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된 인민대표대회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권한강화와 관련,▲법률에 우선하는 포고령 발포및 특정사안에 대한 비상대권 부여 ▲의회승인없이 직접 국민투표를 실시할수 있는 권한 ▲각료와 러시아내 자치공화국등의 연방대표 임명권 ▲대통령 자문,보좌기관설치권및 정부기구개편권을 요구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응봉금호현대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수·응봉)은 지난 2일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곽창민)와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추진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호현대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0년 준공돼 약 36년이 경과한 금호현대아파트(성동구 응봉동 98번지)는 올해 1월 30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현재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 중인 재건축단지이다. 이번 간담회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과 서울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곽창민은 이번 간담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전자동의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서면과 지장 날인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 장벽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단지 재건축 준비에서 느낀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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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대한 의회의 부결권 의결정족수를 3분의2 이상으로 강화할 것도 요구했다.

1992-07-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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