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비상대권 요구/현헌법 개혁 장애… 대표회의 폐지도

옐친,비상대권 요구/현헌법 개혁 장애… 대표회의 폐지도

입력 1992-07-31 00:00
수정 1992-07-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모스크바 로이터 AFP 연합】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29일 헌법개정을 통해 보수파 장악하에 있는 인민대표대회를 폐지하고 대통령에게 포고령에 의한 통치권등 보다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옐친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신헌법 초안을 작성중인 헌법위원회 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행 헌법은 구소련에 관한 언급이 그대로 남아있는등 러시아의 개혁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과도기간동안 비상대권 부여등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8개항의 내용을 신헌법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옐친 대통령은 특히 자신의 개혁정책에 제동을 걸어온 러시아 의회를 겨냥, 상설기구인 최고회의만 남겨두고 2천2백5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된 인민대표대회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권한강화와 관련,▲법률에 우선하는 포고령 발포및 특정사안에 대한 비상대권 부여 ▲의회승인없이 직접 국민투표를 실시할수 있는 권한 ▲각료와 러시아내 자치공화국등의 연방대표 임명권 ▲대통령 자문,보좌기관설치권및 정부기구개편권을 요구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그는 또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대한 의회의 부결권 의결정족수를 3분의2 이상으로 강화할 것도 요구했다.

1992-07-3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