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비상대권 요구/현헌법 개혁 장애… 대표회의 폐지도

옐친,비상대권 요구/현헌법 개혁 장애… 대표회의 폐지도

입력 1992-07-31 00:00
수정 1992-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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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로이터 AFP 연합】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29일 헌법개정을 통해 보수파 장악하에 있는 인민대표대회를 폐지하고 대통령에게 포고령에 의한 통치권등 보다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옐친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신헌법 초안을 작성중인 헌법위원회 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행 헌법은 구소련에 관한 언급이 그대로 남아있는등 러시아의 개혁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과도기간동안 비상대권 부여등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8개항의 내용을 신헌법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옐친 대통령은 특히 자신의 개혁정책에 제동을 걸어온 러시아 의회를 겨냥, 상설기구인 최고회의만 남겨두고 2천2백5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된 인민대표대회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권한강화와 관련,▲법률에 우선하는 포고령 발포및 특정사안에 대한 비상대권 부여 ▲의회승인없이 직접 국민투표를 실시할수 있는 권한 ▲각료와 러시아내 자치공화국등의 연방대표 임명권 ▲대통령 자문,보좌기관설치권및 정부기구개편권을 요구했다.

김미주 서울시의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시민공청회 참석… “서남선 조속 추진 끝까지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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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대한 의회의 부결권 의결정족수를 3분의2 이상으로 강화할 것도 요구했다.

1992-07-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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