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래도 되는건가(사설)

국회는 이래도 되는건가(사설)

입력 1992-07-29 00:00
수정 1992-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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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래도 되는건가.14대 개원국회가 산적한 현안에 대한 심의는 물론 상임위조차 구성못한채 30일간의 회기를 허송하고 자동폐회한데 대해 국민들은 지극히 불쾌하게 여기고 있다.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을 중시하고 두려워하는 최소한의 양식만 가졌더라도 30일 회기중 의장단 선거를 제외하고는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않은 이 엄청난 직무유기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국회를 볼모로 잡아서 정략에 이용하는 시대착오적인 이 반국민적 작태를 국민들은 결코 잊지않고 오는 12월 대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으로 우리는 확신한다.

세간엔 양비론,즉 여야간의 아집과 독선,그리고 대선을 의식한 양금씨의 힘겨루기와 기세싸움이 국회의 장기공전을 초래했다는 비판의 소리가 적지 않다.그러나 이번 국회공전의 원인이 된 단체장선거연기문제의 경과를 되돌아보면 비판을 받아야할 장본인이 과연 누구인지는 쉽게 판별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주지하다시피,노태우대통령이 금년6월 실시토록 돼있던 단체장선거를 연기할 것과 이의 처리를 14대국회가결정토록 요청한 것은 지난1월 연두회견에서였다.우리 경제현실에 비추어 한해에 선거를 4차례나 치른다는 것은 무리라는 이유를 내세운 노대통령의 단체장선거 연기주장은 설득력이 있었고,그래서 처음부터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6월단체장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그런 상황은 야당의 정략에 의해 조성된 것이었다.정부는 법을 존중하겠다고 단체장선거연기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야당이 등원거부로 법안심의를 원천봉쇄했다면 위법의 책임이 어느쪽에 있는지는 긴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최근 보도들은,단체장선거의 연내실시가 보장되지 않는한 등원거부를 계속하겠다던 김대중민주당대표의 자세변화를 전하고 있다.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반가운 일이다.

김대표는 『민자당측이 8월임시국회를 3당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소집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김영삼민자당대표와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대표의 이 발언은 종전입장,즉 『민자당의 단체장선거연기 방침에 변화가 없는한 대표회담에 응하지 않겠다』에서 크게 후퇴해 사실상 단체장선거시기와 국회정상화의 연계고리를 풀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우리는 주목하고자 한다.정국교착을 타개하기 위해선 이제 두 김씨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두 김씨는 아무 전제조건 없이 만나서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고 국회운영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그렇게함으로써 두 김씨는 집권당과 제1야당의 대통령후보로서의 책임과 역량을 국민앞에 보여줄 수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지금 민주당은 민자·민주양당대표회담과 8월임시국회소집에 응하더라도 『연내단체장선거 관철』이라는 당론을 고수하고 있고,또한 민자당은 「연내 불가」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두 김씨가 만나더라도 정국 타개책이 마련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두 김씨가 국리민복을 중시하는 애국심과 작은 승부에 집착하지 않고 대선이후의 정국까지 내다보는 긴 안목으로 문제에 접근한다면 의외로 빠른 해답이 나올수도 있다고 우리는 본다.
1992-07-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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