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야자와총리 자문기관서 이전계획 보고제출/과밀 인구·교통·주택·화재·공해문제 해결에 초점

일본의 새수도 건설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미야자와(궁택)총리의 자문기관인 「수도기능이전문제를 생각하는 지식인회의」는 지난 21일 미야자와총리에게 수도이전을 정식 제의했다.

미야자와총리도 이 제의를 받아들여 구체적인 검토와 조사를 위해 수도이전 심의회등 검토기관을 정부내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국회이전에 관한 법률이 성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청의 자문기관인 「수도기능이전문제에 관한 간담회」도 지난 6월 수도이전을 제안하는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총리자문기관 지식인회의는 국토청자문기관의 보고서와 지난 90년 부터 13회에 걸친 토의를 통해 수도이전을 제언했다.

일본은 도쿄 일극중심의 발전을 시정하고 지진등 자연재해 대책으로 수도이전을 고려해왔다.도쿄는 과밀인구집중으로 인한 교통·주택·공해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지식인회의는 더 나아가 수도이전을 통해 국제공헌등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위한 정치·행정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토청이 고려하고 있는 새수도는 도쿄로부터 60㎞이상 떨어진 인구 60만명의 신도시.총면적은 9천◎로 건설비는 14조엔으로 예상된다.도쿄주변 지방자치단체는 새수도 유치를 위해 벌써부터 보이지 않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많은 도시문제 전문가들은 새수도는 정치·행정 중심의 국제도시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지식인회의도 입법·사법·행정부의 중추기능과 대사관을 이전시켜 새수도를 정치·행정도시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이같은 구상은 정치·행정기능과 경제기능의 분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지식인 회의는 새수도가 건설될 경우 도쿄는 경제와 문화의 중심도시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정경분리의 이념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불투명하다고 말한다.일본경제의 비약적 발전의 원동력인 관민연대가 인위적으로 분리되기는 쉽지 않다고 이들은 전망한다.

그러나 관청의 인허가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거나 대폭 줄이고 상장회사의 본사이전을 금지시킨다면 정경분리는 가능하다고 건축가인 구로가와씨는 예상한다.그는 새수도 건설을 위해서는 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새수도 건설의 또다른 중요과제는 토지가격 대책.새수도가 건설되는 지역과 주변지역의 토지가격상승은 필연적이다.때문에 땅값폭등을 어떻게 억제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다.구로가와씨는 세제를 활용,「투기」를 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에서는 여러지역에 후보지를 정하고 땅값이 일정가격 이상 폭등하는 지역을 제외하는 구상이 제기되기도 한다.미쓰비시종합연구소 사회공공본부의 히라모토 부본부장은 『이전 지역을 결정하기전에 해당지역의 토지가격을 동결하는 특별입법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제언한다.

새수도 건설에는 이밖에 이전한 기관이 사용하던 건물등의 활용문제를 비롯,많은 과제들이 있다.그러나 일본의 새수도 건설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도쿄신문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도쿄도 주민중 40% 이상이 수도이전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이전지지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새수도의 이미지를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주거환경,새로운 문화창조및 첨단기능을 갖춘 국제도시로 구상하고 있다.일본은 21세기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역사의 전환차원에서 새수도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