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솔직해져야 한다(사설)

야당은 솔직해져야 한다(사설)

입력 1992-07-25 00:00
수정 1992-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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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좀 솔직해져야 한다.믿을건 믿어야지 무턱대고 부정하고 불신하며 악을 쓰는 작태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서울 노원을 국회의원당락번복과 정보사부지사건의 전말을 놓고 볼때 야당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구태의연한 정치공세,그것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안타까운 현실중의 하나는,야당이 여전히 이 사회의 뿌리깊은 불신풍조에 안주하면서 이를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만을 챙기려는데 급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노원을의 경우를 보자.민주당은 재검표에서 나오지도 않은 샌드위치표가 발견됐다고 허위주장을 하면서 이를 관권부정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했다.노원을에 관한한 민주당의 주장은 실수였든,의도였든 출발점부터가 잘못된 것이었다.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착오에 대한 진상을 「고의적 부정」이 아닌 「단순 착오」라고 발표하자 민주당은 이를 부정하며 『선거부정의 합리화』라고 몰아붙였다.또 이번 개표착오는 민주당측 참관인의 감독소홀에도 책임이 있다는선관위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기는 커녕 「치졸한 변명」이라고 공박하면서 중앙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정치적 폭행까지 서슴지 않았다.중앙선관위는 정부산하기관이 아니라 헌법상의 독립기구다.이 선관위가 선거의 공정관리를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는 지난해 지자제선거때 잘 알려졌다.당리를 위해서라면 이러한 헌법기관의 중립성과 신뢰까지 멋대로 훼손해도 되는 것인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

정보사부지사기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단순사기로 짜맞춘 수사」라고 비난하면서 전면적인 재수사를 주장했다.단언하건대,이 사건의 수사가 어떻게 결말이 났든지간에 민주당측 성명에 상투적인 「재수사 요구」가 빠지는 사태는 결코 없었을 것이다.그동안 민주당은 근거도 없는 정부·여당 고위층 개입설,정치자금 유입설등을 퍼뜨리면서 이를 뒷받침하는정보가있는양떠들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당국의 이번 수사에 민주당이 어떤 제보나 기여를 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민주당은 사건진상을 규명한다고 자체조사단까지만들어 법석을 떨었지만,일부 언론의 폭로기사에 매달려 맞장구치는 수준을 넘지 못했다.이번 사건에 정말 권력이 개입했고,또 풀어야 할 의혹이 있다고 믿는다면 민주당은 왜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지 않았는가?

민주당은 23일 소위 6공말기의혹사건진상조사대책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경부고속전철,영종도신국제공항건설,제2이동통신설립등 6개 대형프로젝트가 여권의 정치자금조성과 깊이 관련이 있다는등의 이유를 들어 이의 즉각 중단과 차기정권으로의 이월을 주장했다.경부고속전철은 80년대초부터 논의된 사업이고 영종도는 이미 70년대말에 신공항후보지의 하나로 선정된 곳이다.다시말해 갑자기 의혹설을 부추겨야할 대상이 아니다.또한 사회간접자본및 통신현대화투자의 시급성은 그동안 야당이 주장했던 바가 아닌가.정권말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형숙원사업을 과단성있게 추진하는 정부·여당의 자세를 의혹의 눈길로 보기보다는 의욕으로 평가하는 진지함을 민주당은 가져야 한다.

1992-07-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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