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문제 진전 없으면 주한미군 감축 안한다”/21세기 초까지 아태미군 주둔/북한 모험주의 억지에 불가결/“북,스커드미사일 4백50∼5백기 보유”

【도쿄=이창순특파원】 미국은 냉전종식이후에도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불안정 요인때문에 21세기 초까지 이지역에 미군을 주둔시켜 기본전력을 유지할 방침을 명확히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8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미국의 이같은 방침은 부시 미대통령이 미의회에 제출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략적 구도」라는 미국방부 보고서에 의해 밝혀졌다.미국은 이같은 방침을 16,17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안보실무자협의에서 일본측에 설명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주둔 미군의 제2단계 감축(93∼95년)일환으로 주한미군 6천5백여명을 감축할 예정이지만 북한 핵문제의 진전이 있을때까지 감축을 동결할 방침이며 주일미군은 공군을 중심으로 소폭인 7백여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국방부 보고서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않은 미군의 제3단계 감축(96∼2000년)이후에도 미국은 한국,일본,동남아시아에 기본전력을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90년4월 발표된 미국방부 보고서의 신판이며 소련소멸이후 최초인 이번 보고서는 냉전시대의 최대 위협인 소련이 소멸된 것과는 관계없이 아시아지역에는 잠재적 위협의 불안정 요인이 적지않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는 ▲북한의 핵개발및 스커드미사일 개발 ▲러시아 극동지역의 해·공군 공격전력 존재 ▲핵·미사일확산에 관한 중국의 정책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일본의 조기경보관제능력및 함정의 대공방위능력을 포함,해상교통 방위능력의 향상과 충실한 미사일 방위시스템을 촉구했다.

이 보고의 한반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일 미군은 동아시아 일대의 안정에 기여하고 북한의 모험주의를 억지하는 불가결의 요소이다.

◇북한은 절망적인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재래식 무기,특히 탄도미사일의 집적,전방 전개페이스를 떨어뜨리는 징후는 없다.이미 스커드미사일을 4백50∼5백기나 보유하고 있으며 한반도전역및 일본까지 충분한 사정 내에 두는 장거리미사일(사정 1천㎞)을 개발중이다.

◇주한 미지상군의 철수는 감축계획 제2단계(93∼95년)에서 예정돼 있으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 때문에 이계획은 중지됐다.

◇한반도에서 육군과 공군은 유지되지만 미군의 역할은 중핵적인 것으로부터 지원적인 것으로 바뀐다.

◇95년12월의 제2단계 종결 시점까지 주한 미군에는 최소한 제2보병 사단과 제7공군이 포함된다.

◇북한의 위협이 충분히 축소된다면 미·한 연합군 사령부는 폐지될지도 모른다.94년 12월이전에 끝나는 위협의 평가결과에 따라 이 사령부를 폐지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