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경제행정규제 완화책 발표

정부와 민자당은 16일 모든 시중은행의 대출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1만달러이하의 소액수출에 대해서는 수출승인제를 폐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한 「경제행정규제완화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당정이 이날 상오 최각규부총리,황인성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회의를 거쳐 마련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에 대해서는 1개 기업당 시장·군수의 농지전용 허가범위를 3천평(현행 절대농지 2백평,상대농지 4백50평이하)까지 확대토록 했다.

또 관계법을 개정,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별 공장입지는 협의기간만 5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대폭 단축시켜 공장설립 민원협의기간의 경우 현행 최장 90일에서 15일로 줄여 공장설치기간을 2∼3개월 단축시킬 방침이다.

당정은 공해를 발생치 않고 도시생활에 밀접한 업종과 컴퓨터 프로그램 복사등과 같은 첨단 업종을 도시형 업종으로 재분류,수도권내 설립을 허용하도록 했다.

금융차입절차에 있어서도 시중은행의 담보대출의 경우 등기이사전원의 개인근보증을 받지않도록 하는등 대출구비서류와 무역외 지급확인절차및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