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 10%절전때 법인세 감면/에너지절약·전력수급대책 보고내용

대형건물 10%절전때 법인세 감면/에너지절약·전력수급대책 보고내용

정신모 기자 기자
입력 1992-07-14 00:00
수정 1992-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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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까지 발전소 85기 더 필요/민간 열병합발전 잉여전력 24만㎾ 활용 강구/재원확보위해 전력채 발행등 검토

진념동자부장관과 안병화한전사장이 13일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한 에너지절약 및 전력수급 대책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에너지절약 대책◁

▲산업부문=에너지를 많이 쓰는 8개 업종과 1백61개 제품의 원단위 개선목표를 오는 10월까지 확정한다.산업용 에너지의 60%를 쓰는 1백94개 사업장에 대해 에너지절약 5개년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도록 한다.

▲공공시설의 에너지사용계획 사전협의=석유로 환산해서 연간 5천t 이상의 에너지를 쓰는 도시와 항만등을 건설할 경우 사전에 에너지 사용계획을 미리 검토해서 에너지절약을 유도한다.

▲절약을 위한 지원 및 규제정책=에너지절약투자 준비금제를 도입하며 대형건물이 10% 이상 절전할 경우 절전액만큼 법인세에서 감면해준다.

▷전력수급 대책◁

▲단기대책=불시정전을 예방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전력소비가 줄어드는 주말에 예방정비를 강화한다.고장이 잦은 부품은 수명이 다하기 전에교체하며 발전설비에 대한 진단을 수시로 실시해서 모든 발전설비가 항상 최대한 가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긴급한 경우에는 민간이 보유한 열병합 발전소의 잉여전력(24만1천㎾)을 융통한다.전기를 많이 쓰는 6백47개 대수용가의 자가발전을 활용하는 한편 특별 절전계약(수급조정 요금제도)을 체결해서 전력사정이 어려울때 총 1백36만㎾의 공급능력을 추가로 확보한다.7월31일을 전기절약 총점검의 날로 정해 여름철의 수급대응능력을 일제히 점검한다.

▲장기 수급전망=경제규모의 확대와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오는 2006년도의 최대 전력수요는 지금의 2·5배 수준인 4천8백만㎾에 이른다.따라서 그때까지는 총 46조원을 들여 원자력발전소 18기를 포함해 총 85기의 발전소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현 실정으로는 연평균 3조원의 투자비가 모자란다.특히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설은 화석에너지의 해외의존도 감소 및 국내외 환경규제에 대처할 수 있는 불가피한 선택임에도 지역주민들의 막연한 불안심리로 발전소 건설입지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대응방안=투자소요를 줄이기 위해 최대전력 수요의 평준화를 통해 신규 발전소 건설소요를 최대한 감축하고 기존 발전소의 설비수명을 최대한 연장해 이용률을 향상시키며 신규 발전소의 설계 표준화 및 건설공기단축등을 통해 경제성을 높인다.

부족한 재원을 제때 조달하기 위해서는 경영효율을 높이고 경상 투자비를 최대한 절감하는등 자구노력을 강화한다.이와 함께 정부와 협의해 전력채 발행,정책금융 및 상업차관도입등을 통해 부족자금을 조달한다.

발전소 입지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규모를 확대하고 현지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등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여 나간다.<정신모기자>
1992-07-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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