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트총리,“일안하는 풍조 추방” 선언/주택구입 보조금 삭감등 혜택 축소/법정휴가일수 줄이자 국민원성 날로 고조

요즘 스웨덴국민들의 심기가 매우 불편하다.지난해 9월 사민당을 물리치고 집권한 칼 빌트총리의 중도우파 연정에 대한 불만이 비등하고 있는 때문이다.빌트총리 정부는 변화를 바란 스웨덴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다.그러나 「요람에서무덤까지」란말로상징

돼온 스웨덴의 복지제도에 과감히 메스를댄 빌트총리의 새정책이 국민들의 강한 원성을 사고있는것이다.

국민들의 변화욕구에 부응하려는 빌트총리의 첫 조치는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를 축소·재정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나친 사회복지제도가 오히려 스웨덴의 복지를 망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완벽한 사회복지제도를 추구하다 보니 『일을 하나 안하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스웨덴국민들의 마음속에 낳게 됐다.이같은 생각을 뿌리뽑지 못하는한 스웨덴경제를 해치는 고질병을 고칠수 없다는게 빌트총리의 판단이다.

이에따라 빌트총리는 우선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조치로 높은 세금및 출산휴가·병가등 각종 법정휴가에 손을 댔다.일 안하고 노는 풍조를 없애자는 것이다.또 방만하게 운영돼온 공공분야와 국영기업체의 지출을 삭감,조세를 대폭 감면하는 한편 유휴인력을 개인기업에서 흡수토록 했다.이로인해 새 연정 집권 6개월만에 실업률이 3·1%에서 전후 최고수준인 4%로 뛰어올랐다.국영기업의 일자리가 더욱 주는 내년엔 실업률이 5%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사업소득세는 크게 줄어들었다.또 종래 식료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부과되던 25%의 매출세액도 지난 1월부터 18%로 낮추었다.이와함께 까다로운 각종 규제조치도 완화되고 있다.택시와 항공산업의 독점권이 철폐됐으며 스웨덴 은행과 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도 승인했다.전화회사와 광산·삼림과 같은 일부 국영기업들은 개인투자가들에게 매각,민영화할 방침이다.만성적 나태주의를 만연시킨 의료보험제도를 개정하는 한편 주택구입보조금도 대폭 삭감했다.

스웨덴국민들 스스로 변화를 요구한 만큼 이런 정도까지는 참아낼만 하다.그러나 이제까지 그들이 누려온 각종 혜택이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하자 스웨덴국민들의 인내심이 시험받게 됐다.그중에서도 각종 법정휴가에 대한 대폭규제는 국민들로부터 큰 원성을 사고 있다.스웨덴은 유럽에서도 결근율이 가장 높은데 병가 첫날의 봉급지급률을 1백%에서 80%로 낮추자 병가신청률이 현저하게 낮아졌다.이에 힘입은 빌트정부는 병가의 첫 이틀간에 대해 완전무급휴가로 처리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려 하고 있다.이같은 조치가 꾀병환자를 어느정도 줄이는데는 분명 도움이 될지 모른다.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급료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진짜 환자」까지 출근해야 할판이라고 울상을 짓고 있다.

급진적인 복지삭감정책으로 최상의 연금제도,무상교육,효율적인 사회서비스등을 한꺼번에 포기해야 할 형편에 놓인 국민들의 불만은 대단하다.그러나 현재로선 빌트총리의 정책추진의 옳고 그름을 섣불리 판단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스웨덴의 복지정책은 지금 새로운 시험을 맞고 있다.<윤청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