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수표1장 13단계 거쳐 “핵분열”/40여계좌로 나눠 철저하게 “세탁”/10억 수표1백16장으로 분화도

정보사땅사기 사건과 관련,제일생명이 지급한 4백30억원의 자금추적이 은행감독원의 전문가 20여명이 1주일동안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추적해도 1백90억원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번 사기사건의 피해액이 워낙 거액인데다 사기범들이 교묘한 수법으로 돈세탁을 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자금추적이 왜 벽에 부딪히고 있는가를 이번 조사를 맡았던 은행감독원관계자들을 통해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거액의 수표가 잘게 쪼겨져 현금으로 분산되고 ▲의무사항이 아닌 자기앞수표에 이서를 하지 않으며 ▲수표나 어음이 단자·신탁회사 등에 흘러가 자취가 사라지는 경우 등이 자금추적의 장애요인이다.

가장 전형적인 자금세탁 수법인 「현금쪼개기」는 A은행에서 1백억원을 10억원짜리 10장의 수표로 인출,이를 각각 다른 금융기관에 넣었다 이를 다시 1억원 짜리를 나눈뒤 계속 1천만원이나 1백만원 단위로 쪼개 현금으로 찾는 방법이다.이때 검사원들은 현금에 대한 수표추적이 불가능하며 이를 흔히 「돈이 스며들었다」고 부르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거액의 수표 1장이 13단계의 금융기관을 들락거리며 국내 대부분의 은행들에 노후보장신탁 효도신탁 등 40여개의 계좌로 사기범 주변인물의 실명이나 가명으로 돌아다녔다.

또 지난해 12월23일 국민은행 정덕현대리는 석관동지점의 정명우씨 계좌의 돈 10억원을 압구정서지점에 이체하며 이를 10만원짜리 수표등 1백16장으로 쪼개 넣기도 했다.이를 하나하나 추적하는 데만도 엄청난 노력과 인원이 필요하다.

이처럼 자금세탁을 위합 빈번한 입·출금과 핵분열및 융합때문에 이번에 추적해야할 수표액수만도 연5천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같은 수법은 인원과 노력만 투입하면 추적이 가능하다.

사기범들은 추적을 어렵게 하기위해 수표의 뒷면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는다.

자기앞수표에 배서를 하는 것은 현재 금융관행에 따라 하고 있으나 어음수표법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번수표추적에서도 이같은 사례때문에 추적이 벽에 막히기도 했다.

수표추적이 불가능한 또다른 경우는 수표로 단자·증권·신탁등의 양도성예금증서(CD)등을 무기명으로 매입했다가 이튿날 이를 팔아 다른 수표로 바꾸는 경우이다.

단자·신탁사들은 하루 수백장씩의 수표를 쌓아 두었다가 인출요구가 있으면 기록없이 아무 수표나 내주기 때문에 누가 어느 수표를 가져갔는지 추적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는 거래액수가 워낙 크고 범인주변의 인물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나마 일부자금의 추적이 가능했다.

또 거액수표의 경우 대부분 발행은행원이 기억하거나 범인들의 자백으로 찾아내는데 도움이 컸다.

또하나 자금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자금추적이 시작되면 사채및 증시의 큰손들이 신분노출을 우려,속속 이탈함으로써 자금경색및 중기의 자금난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아 업계 전반에 자금경색을 초래한다는 점이다.이때문에 드러내놓고 자금추적을 하기 어려우며 더구나 1주일이상 끌수가 없어 대강의 흐름만 파악하면 중단할 수 밖에없다.

다행히 이번 사건의 경우 주범들이 잡혀 이들이 자백만 하면 자금추적을 통해 자백의 자실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한결 쉽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