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일손돕기 전국서 41만 참여

제29회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환경개선비용분담법시행령」(안)과 「종합유선방송법」개정안등 법안이 의결됐다.

의결된 안건은 대통령령안 3건과 법률안 2건등 5건이다.

◎…손주환공보처장관은 『현행 「종합유선방송법」은 프로그램공급업의 허가에 있어서 참여자격 제한은 없으나 보도에 관한 프로공급업은 전형적인 언론영역에 속해 기존 방송법의 입법취지와 동일하게 참여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매체독점의 부작용을 막으려 한다』고 종합유선방송법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설명.

정부는 당초 이 제한규정을 시행령에 두고 언론독점을 막으려 했으나 시행령 의결전 법제처에서 모법의 근거없이 시행령에서 제한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고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 이를 뺀채 시행령에 「공보처장관이 참여기업의 업종·규모및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허가토록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었다.

손장관은 그러나 『모법에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바대로 이날 개정안을상정,의결토록 했으며 이번 국회회기내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시행할 방침.

◎…강현욱농림수산부장관은 농어촌일손돕기 현황을 보고하고 각계의 큰 호응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

강장관은 『이번 농어촌일손돕기 범국민운동에 41만여명이 참여했고 농기계보내기운동에도 민간부문에서의 참여도가 높아 이같은 국민들의 성의에 고맙다』고 언급.

◎…노건일교통부장관은 교통사고줄이기 범국민운동의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하면서 『그동안 차량운행질서와 각종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계도및 단속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차량10부제 운행 운동이 잘 이뤄져 도심운행속도가 2㎞이상 빨라지고 1천억원이상의 유류절감효과와 함께 교통사고율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고 보고.

◎…정원식국무총리는 안건의결 뒤 『영호남등 남부지방의 강수량이 전례에 비해 매우 적어 논바닥이 갈라지고 밭작물이 타들어 가는등 영농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공단지역에서는 공업용수 부족으로 공장가동마저 차질을 빚고 있다』고 가뭄의 피해에 대해 언급.

정총리는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10일쯤 장마전선이 남부지방으로 북상,다소 해갈될 전망이나 완전 해갈은 어렵고 본격적인 비는 20일쯤에나 내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예산·인력등 모든 지원대책을 강력히 추진,가뭄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국민의 눈에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강력히 지시.<최철호기자>

▷의결안건◁

<대통령안>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개)◇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개)◇환경개선비용분담법시행령(안)

<법률안> ◇종합유선반송법(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