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경제운용의 기본틀을 안정기조견지에 두기로 한것은 올바른 선책으로 여겨진다.다만 대통령선거와 관련,정치권에서 쏟아져 나올 각종 공약과 정책요구를 어떤 수준에서 조절하느냐가 정부의지의 성패를 판가름할 것이다.

최각규부총리가 9일 청와대에 보고한 하반기경제운용계획의 골간을 안정기조로 잡게된 것은 그 길밖에 없지 않느냐는 불가피론의 개진이며 이른바 경기논쟁에 대해 현재의 경기가 불황 보다는 구조조정의 과정이라는 정부측의 공식답변으로 이해된다.

성장·국제수지·물가 등 거시지표들은 정부목표이상으로 움직이고 있다.그러나 실물쪽에서 보는 경기는 판매부진,자금난,부도로 이어지는 상황이다.이러한 업계의 불황론을 수용,안정기조를 무너뜨릴때 아무 것도 달성될수 없다는 인식이 정책당국자들사이에는 짙게 깔려 있었다.확실히 올해 경제는 연초 우려했던 상황보다는 좋은 모습을 갖추고 있다.국제수지적자도 예상보다 15억∼20억달러 줄어들고 물가상승률도 크게 둔화되어 있다.

이같은 결과치는 그동안의 안정화시책이가시화되고 있다는 증거일수 있는 것이다.안정기조가 더욱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책기조를 일관성있게 추진시켜 나가는 길 밖에 없다.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의지가 직면해야할 문제가 두가지 있다.

그 하나는 불황이 아니라는 정부의 공식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두될 업계의 불황대책요구다.경제계에서도 정부의 기본방향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제조업의 경쟁력문제,성장잠재력의 약화문제를 들어 통화관리를 보다 신축적으로 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경쟁보다 2배이상 높은 실세금리,중기의 도산사태를 보더라도 통화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물가가 예상보다 안정되어 있고 성장률이 7%대의 낮은 수준에서 현재의 통화증가율 18.5%는 오히려 높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은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판단에 맡길수 밖에 없다고 본다.

또다른 하나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으로부터 쏟아져 나올 선심성 각종 정책개발의 요구다.선거전에는 경기부양성 시책을 전개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곧장 긴축으로돌아서는 것이 선거와 경제정책의 일반적인 관계였다.벌써부터 경제단체나 이익단체들은 대통령후보들에게 직·간접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다행히 내년예산은 긴축적으로 편성한다는데 정부와 여당이 시각을 같이하고 있긴하나 정부가 안정기조의 의지를 실현키 위해서는 적어도 정치권의 논리에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경제의 안정화노력은 80년대이후에도 여러차례 있어왔다.그러나 안정화가 소기의 목표대로 이뤄질수 없었던 것은 단기간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업계나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해버리곤 한데서 비롯된다.올 하반기경제는 우리경제가 거품을 완전히 제거하고 안정된 모습을 갖출수 있느냐의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분수령이다.업계도 고통을 극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정치권도 하반기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터무니없는 요구를 자제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