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구조조정자금 저리융자 확대/올 외화대출한도는 10억불 더 늘려/아산공단등 용지분양가격 인하

◇기술개발촉진=올 신규개발과제(2백67개)에 대한 사업계획서 심의를 7월까지 마치고 개발자금을 지원한다.효율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개발과제별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외국기술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춘다.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기술의 실용화과제 70∼80개를 7월초까지 선정,개발에 착수하고 한국종합기술금융(주)을 7월부터 발족,수권자본금을 96년까지 5천억원으로 늘려나간다.

◇금융·세제지원=외자수요를 위해 외화대출한도를 40억달러로 10억달러 더 늘리고 중소제조업체의 자동화와 품질개선투자를 위해 별도의 외화대출재원을 마련한다.중소제조업체에 대한 10% 임시투자세액 공제시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첨단·자동화설비등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1∼2년 단축한다.올 정기국회때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및 인력개발지도비용의 세액공제를 10%에서 15%로 확대하고 기계장치투자비용에 대한 일시상각률을 50%에서 90%로 늘린다.에너지시설투자를 위한 준비금을 손비로 인정해준다.

◇산업인력공급확대=93학년도 이공대 공업계전문대의 증원과 실업고의 학급증설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내년부터 직업학교및 인문고의 공업계 직업반을 늘린다.실험실습경비지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공공훈련원및 사업체에의 위탁훈련을 대폭 확대한다.선진국의 산학연계체제등 직업훈련제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직업교육에 대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여성유휴인력을 활용하기위해 올해중 보육시설 1백21개소를 새로 짓는다.

◇공장용지 공급확대=올해 공단분양및 지정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아산공단분양시 분양가를 10%정도 인하한데 이어 분양실적이 부진한 공단의 용지분양가격도 인하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지원=담보능력이 부족한 우량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늘리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자동화투자를 위해 장기저리의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을 확대지원한다.영세중소기업의 상업어음할인과 도산방지대출을 위해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의 규모도 늘린다.진성어음 할인한도를 과거 1년간 받은 어음금액의 「3분의 1」에서 「2분의1」로 확대하고 재할인대상에 제조업외에 첨단기술 관련업종을 추가한다.제3자담보를 일반운전자금에까지 허용하고 상업어음할인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은행(1천억원)및 국민은·시은(4천억원)에 대해 통화채를 해지한다.인건비와 금융비용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올 정기국회때 관련세법을 고쳐 내년부터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한시적으로 특별감면해주도록 한다.



◇경제행정규제완화=자유입지에 의한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상대농지를 산업입지로 전용할 경우 지금까지의 「원칙적 제한,예외적 허용」의 개념을 「원칙적 허용,예외적 제한」의 개념으로 바꾸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일정규모이하의 공장설치와 기존공장의 증설에 필요한 용지는 전용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관련제도를 과감히 개선한다.환경 보건 위생 산업안전분야의 법정의무고용제를 개선,의무고용대상 사업장을 축소하고 채용자격요건을 완화하며 유사업무는 겸직이 가능하도록 한다.기업에 인적·물적으로 부담을 주는 보고사항이나 수출입·금융차입·생산·판매와 관련해 관행적으로 시행돼온 규제도 자율화·개방화추세에 맞추어 고친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