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러시아(사설)

한반도와 러시아(사설)

입력 1992-07-02 00:00
수정 1992-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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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변화를 새삼 실감하는 느낌이다.공산주의 종주국이었으며 북한공산정권을 만들어낸 장본인의 나라 구소련의 후신 러시아가 사실상의 대북한 결별선언을 하고 나섰다.러시아를 방문중인 우리외무장관과의 회담자리에서 나온 옐친러시아대통령의 선언인 것이다.

북한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유대는 끝났으며 61년 체결된 러시아·북한간의 상호원조조약은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고 선언했다.핵등 군사기술을 포함하는 어떤 대북한 지원도 있을수 없으며 러시아는 아태지역에서 한국과의 관계에 우선권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북한은 인권을 존중하고 남북대화에도 진지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며 그것없인 러시아의 정상적인 대북한관계는 있을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민주화개혁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러시아다.오는 9월 러시아대통령의 역사적인 방한을 앞두고 있다.당연한 순서의 발언이요 선언이라고 생각한다.러시아의 대한반도 우방관계가 북한에서 남한 곧 한국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절차라 할수 있을 것이다.옐친은 서울을 방문하는 최초의 러시아대통령이 될것이다.한반도 분단과 6·25,그리고 KAL(대한항공)여객기격추사건등 불행했던 과거에 대한 사과도 있을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자유민주주의와 인권존중및 시장경제체제등의 가치를 공동추구한다」는 전문의 한·러기본관계에관한 선린우호협력조약의 체결도 합의된바 있다.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명실상부한 우호동맹국의 관계로 발전하게될 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같은 한국·러시아관계의 발전을 보면서 북한이 받게될 충격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공산종주국 구소련의 공산주의 소멸에서 이미 예고된 순서의 진행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충격을 받고 심한 고립의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어떻게 수용하고 대응할지 주목된다.우리는 러시아와 북한관계의 악화내지는 단절을 원하지않는다.그것은 남북한 어느 쪽에도 바람직한것이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위해선 인권을 존중하고 남북대화에도 진지한 노력을 경주해야한다고 강조한 옐친대통령의 발언을 특히 주목하지않을 수 없다.북한의 인권개선을 정상적인 대북한관계유지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그것은 말하자면 공산주의포기와 민주화개혁요구라 할수있다.성의있는 호응을 기대하고 싶다.그것은 오늘의 시대적 요구요 대세이며 역사의 방향이다.러시아의 요구가 없어도 스스로 지향하고 서둘러야할 일인것이다.북한이 통일을 앞당기고 민족공동의 이익에 기여할수 있는 유일의 남은 길이라고 생각한다.

러시아와의 급속한 관계증진을 보면서 우리는 또 통일후의 한국도 생각하지않을수 없다.우리는 통일후의 한미우호협력관계를 다짐한바 있다.일본·중국과의 관계도 소중하겠지만 러시아와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통일민주한국과 민주러시아의 이해는 상충보다 일치가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는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더 중요할 것이다.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이나 러시아의 잠재력을 감안한 미래지향적 우호협력관계를 다져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992-07-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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