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법은 위헌”/서준식씨,헌소제기

“보호관찰법은 위헌”/서준식씨,헌소제기

입력 1992-06-27 00:00
수정 1992-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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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인권위원장 서준식씨(44)는 26일 자신에게 적용된 보호관찰법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1992-06-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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