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 확대·유고내전 주의제로

유럽공동체(EC) 12개국 정상회담이 26∼27일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열린다.연례회담인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마스트리히트조약이 체결된지 반년만에,그리고 이 조약이 각국에서 비준되어야 할 시한을 반년 남기고 열린다.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대한 중간 점검의 시점이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1993년 1월1일 발효하게 되어 있다.조약이 발효되려면 회원국이 각기 국내법에 따른 비준절차를 밟아야 한다.현재까지 비준한 나라는 아일랜드 뿐이다.덴마크에서는 의회가 절대다수로 가결했지만 6월2일의 국민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부결되어버렸다.

프랑스에서는 이 조약비준에 선행되어야 할 헌법 개정이 6월23일 상·하 양원합동회의에서 이루어졌고 조약비준 여부는 가을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결정하기로 했다.그밖의 다른 나라에서는 의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탄생하는 과정에서 영국의 완강한 고집으로 이 나라에만 부분적 유보를 인정하는 조항을 따로 두어야 했다.현재도 이 조약은 여러 회원국에서깊은 회의와 높은 반대에 부닥뜨리고 있다.

덴마크의 거부가 준 상처가(아일랜드와 프랑스가 어느 정도 상쇄하기는 했으나)유럽 통합에 여전히 부정적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가운데 리스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다.회원국 확대문제토의는 충격적인 덴마크국민투표 결과로 말미암아 일단 뒤로 미루어지던 분위기였다가 6월19일에 있었던 아일랜드 국민투표의 압도적 비준지지에 힘입어 되살아나게 되었다.6월20일 룩셈부르크에 모인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가 작성한 회원국확대초안을 검토했다.이 문제는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안건이 될것이다.

초안에 따르면 옛 소비에트 연방의 나라들은 발트3개공화국 외에는 검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터키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일 뿐 아니라 가입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키프로스는 분단 상태이고,몰타는 나라가 너무 작고,오스트리아·스웨덴·핀란드는 중립국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었다.

유럽공동방위문제 논의도 계속될 것이다.이 문제는 6월20일 서유럽동맹(WEO)외무·국방장관들의 회의에서 나온 「페테르부르크 선언」으로 상당히 정리되긴 했으나 좀더 명확하게 다듬어져야 할 부분들이 많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이 회원국의 주권축소를 강요함으로써 오히려 유럽 통합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과 이 조약에 대한 반대가 곧 유럽통합반대가 될 수는 없다는 비판세력들의 주장들이 덴마크의 거부 이후 자주 나오고 있어,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의 통합 의지를 재확인하는 태도 표명이 있을 수도 있다. 이밖에 정상회담은 유고내전 체코분리문제 독립국연합(CIS)에 대한 경제원조등 동구 문제등도 논의될것으로 보이며 최근 EC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공동농업정책개혁에 대한 평가,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을 위한 공동전략을 토의할 것으로 전망된다.<파리=박강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