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공항 예정지 어업권보상/약정서체결 난항

영종도공항 예정지 어업권보상/약정서체결 난항

입력 1992-06-24 00:00
수정 1992-06-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어민들,보상액 수용조항에 반발

【인천】 영종도 수도권신국제공항 건설예정지역의 어업권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공항공단이 어민들에게 제시한 보상약정서 내용에 정부기관의 용역업체에서 제시한 보상액을 무조건 수용한다는 등의 조항이 들어있어 어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3일 인천시 신공항건설지원사업소와 관련 어민들에 따르면 한국공항공단은 22일 인천수협에서 영종 용유지역 어촌계장과 어업권피해보상 약정서를 체결키로 했으나 인천시의회 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 관련 특별위원회 이세영위원장과 주민대표들이 공항공단측의 일방적 보상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약정서 체결을 하지 못했다.

이의원등은 정부 투자기관으로 보상금 산정 용역을 맡은 한국해양연구소의 제시금액을 무조건 수용키로 한다는 내용의 어업보상 약정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하는 일방적 처사라며 약정서 문안 재작성을 요구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또 약정서안중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공공사업으로 인한 소멸지역 주민들에게는 이주대책및 보상을고려해야 하는 점을 무시,이부분에 대한 공단측의 대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2-06-2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