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유럽통합안 통과/국민투표 과반획득/조약비준 첫 EC국될듯

아일랜드 유럽통합안 통과/국민투표 과반획득/조약비준 첫 EC국될듯

입력 1992-06-20 00:00
수정 1992-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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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하원도 개헌안 가결

【더블린 AP AFP 연합】 아일랜드에서 19일 실시된 국민투표 잠정 개표 결과 유럽통합을 규정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대한 압도적 지지표가 쏟아짐으로써 덴마크의 비준 실패로 위기에 몰렸던 유럽통합 노력이 다시 활력을 얻게 됐다.

이날 상오 9시(한국시간 하오5시) 실시된 아일랜드 국민투표는 하오에 들면서 나오기 시작한 잠정 집계 결과 거의 2대1의 비율로 찬성표가 우세해 비준에 필요한 과반수 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 AP 로이터 연합】 프랑스 하원은 19일 유럽통합에 관한 마스트리히트조약의 국내시행에 필요한 헌법개정안을 압도적 다수로 가결했다.

지난 17일 상원을 통과한 뒤 이날 하원에서 3백88대 43의 압도적 표차로 승인된 이 헌법개정안은 유럽공통의 통화및 외교안보,비자정책 채택에 관한 프랑스의 주권을 장차 출범할 유럽연합에 넘기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집중적 논란이 되어온 프랑스 거주 유럽공동체(EC)소속 회원국 국민들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 허용안도 그 조건에 관한 상원의 거부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부가돼 함께 승인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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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프랑스 의회는 마스트리히트조약 국내수용을 위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예비적 승인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이 개정안은 이달말쯤 상·하양원 합동회의에서 재적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확정된다.
1992-06-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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