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을 위한 마스트리히트 협약에 관한 덴마크 국민투표의 부정적인 결과는 나머지 11개 회원국들에 회의와 충격을 주었다.영국은 마스트리히트 협약에 앞서 유럽통합논쟁을 한차례 치렀던 만큼 비교적 코펜하겐의 결정에 큰 충격을 받지는 않았으나 나머지 회원국에서는 마스트리히트협약에 대한 회의여론이 커지고 이를 거부하려는 정치세력들을 고무시켜 유럽통합의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유럽통합후 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도 투표권을 주기로 한 규정이 국가주권의 포기 또는 축소를 가져올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아일랜드에서는 낙태를 허용하는 규정이 종교적·전통적인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어 마스트리히트조약을 수정해야 하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공동체회원국들이 아니더라도 덴마크 국민투표를 계기로 유럽공동체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스칸디나비아 3국을 비롯,스위스 등에서도 EC가입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일고 있으며 장차 유럽공동체가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 동구국들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유럽통합에 대한 반대여론이 커지고 있는데는 국가적인 이해관계와 더불어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통합후 거대한 유럽연방이 공동의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이 전통적인 국가위주의 민주주의 정통성면에서 역행한다는 점과 그러한 정치형태가 효율성이 있느냐는 점이다.또 브뤼셀 유럽공동체의 관료주의적인면에 대한 저항심이 크고 브뤼셀에서 결정한 사항이 각국의 실정에 맞느냐하는 점등이다.
유럽공동체는 덴마크가 통합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마스트리히트협약을 조정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독일에서는 마르크화 가치상실을 우려해 화폐통합에 앞서 본국회가 이를 다시 심의해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국민투표를 실시키로 하는등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다.
마스트리히트 정상회담에서 유럽장래가 결정되었다고는 하나 유럽통합의 과정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분위기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많은 정치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통합의 장애물은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독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시 6월10일자>
프랑스에서는 유럽통합후 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도 투표권을 주기로 한 규정이 국가주권의 포기 또는 축소를 가져올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아일랜드에서는 낙태를 허용하는 규정이 종교적·전통적인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어 마스트리히트조약을 수정해야 하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공동체회원국들이 아니더라도 덴마크 국민투표를 계기로 유럽공동체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스칸디나비아 3국을 비롯,스위스 등에서도 EC가입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일고 있으며 장차 유럽공동체가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 동구국들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유럽통합에 대한 반대여론이 커지고 있는데는 국가적인 이해관계와 더불어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통합후 거대한 유럽연방이 공동의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이 전통적인 국가위주의 민주주의 정통성면에서 역행한다는 점과 그러한 정치형태가 효율성이 있느냐는 점이다.또 브뤼셀 유럽공동체의 관료주의적인면에 대한 저항심이 크고 브뤼셀에서 결정한 사항이 각국의 실정에 맞느냐하는 점등이다.
유럽공동체는 덴마크가 통합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마스트리히트협약을 조정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독일에서는 마르크화 가치상실을 우려해 화폐통합에 앞서 본국회가 이를 다시 심의해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국민투표를 실시키로 하는등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다.
마스트리히트 정상회담에서 유럽장래가 결정되었다고는 하나 유럽통합의 과정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분위기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많은 정치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통합의 장애물은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독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시 6월10일자>
1992-06-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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