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국이상 비준뒤 90일지나야 발효/리우환경회의 폐막

【리우데자네이루 연합】 리우 지구정상회의에 참석중인 정원식국무총리는 13일 하오(한국시간 14일 새벽)당초 정부방침을 변경,기후변화 협약과 생물다양성 협약에 전격 서명했다.

정총리는 이날 리우센트로에서 노창희외무차관 등 한국 대표단과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방침을 결정한뒤 기후변화 협약은 1백52번째,생물다양성 협약은 1백54번째로 각각 서명했다.

정부는 당초 이 두가지 협약의 서명 문제와 관련,국무회의 통과 등 국내 절차가 필요하고 일부 협약 서명에 비판적인 의견도 있어 이번 정상회의 에서는 서명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으나 예상외로 서명국가가 크게 늘어나 정총리가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2·3면>

정총리의 협약서명은 또 지금까지 서명 거부입장을 밝혀온 미국이 기후변화 협약에 서명했으며 「오는 2천년까지 지구 온난화 현상의 원인 물질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지난 90년 수준으로 안정화 시킨다」는 감축일정 조항이 완전히 삭제된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보인다.

기후변화 협약과 생물다양성 협약은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비준서,가입서,승인서,수락서 등 4가지 가운데 하나를 기탁한 국가가 50개국이 되고 그때부터 90일이 지난후 발효된다.

이들 협약은 또 서명후 가입을 하지 않는다 해도 법적인 제재조치는 없지만 가입국들로부터 갖가지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이들 협약의 최종안을 받은것이 이달초로 당초에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서명을 보류키로 했었다』며 『그러나 환경관련 정상회의인 리우 정상회의에서 예상외로 많은 국가들이 서명함에 따라 전격 서명하게 된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총리는 이날 상오 숙소인 리우 아틀란티카 호텔 접견실에서 안드레스 로드리게스 파라과이대통령과 만나 양국간의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 했으며 정상회의 기조연설후 브라이언 멀루니 캐나다총리,이온 일리에스쿠 루마니아대통령과 잇따라 면담했다.

정총리는 14일 상오(한국시간 14일 밤)지구정상회의 문건서명및 폐회식에 참석함으로써 리우데자네이루에서의 공식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며 15일 상오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떠날 예정이다.

◎5개협정 조인

【리우데자네이루 외신 종합】 인류의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리우데자네이루의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14일(현지시간)1백여국 정상들이 「리우선언」과 「의제 21」등 5개 협정에 대한 조인식을 마침으로써 폐막됐다.

12일간에 걸쳐 열린 이번 회의는 환경보전과 개발,자금출연등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이해가 팽팽한 대립을 빚어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으나 실무회의와 정상회담을 통해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원칙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7개항의 「리우선언」과 이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담은 「의제 21」,「기후변화협약」,「생물다양성협약」,「삼림원칙」등 5개 협약에 대한 조인이 이뤄졌으며 생물다양성협약과 기후변화협약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이중 「의제 21」은 앞으로 각국의 환경보전 정책수립에 초석이 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