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도용업자 협박 3천5백만원 갈취/백양간부 영장

상표도용업자 협박 3천5백만원 갈취/백양간부 영장

이동구 기자 기자
입력 1992-06-14 00:00
수정 1992-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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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동구기자】 대구 서부경찰서는 13일 상표를 도용한 양말가공업자를 협박,합의금조로 3천5백만원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주)백양 감사과장 이종팔씨(33·서울시 성동구 능동 86의23)에 대해 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회사 유통관리과장 윤근병씨(34·〃 구로구 현대아파트)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동길 서울시의원 “산후돌봄, 경제력·거주지역 따라 달라선 안 돼”… 동북권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제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2일 제34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 중심의 산후조리 서비스로 인해 경제적 여건과 거주지역에 따른 이용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시민건강국장 조영창)가 2023년 실시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 조사’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높은 수요가 확인됐다. 임산부 691명 중 90%가 설립 필요성에 동의했고, 75.5%가 이용 의향을 밝혔다. 운영방식은 지자체 직접 운영 선호가 56.9%였으며, 위탁 시에는 병원 위탁 선호도가 60.6%로 가장 높았다. 특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은 비율이 성동·광진·중랑·동대문 44.4%, 성북·강북·도봉·노원 42.9%로 높게 나타났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요구도 역시 동북권과 저소득층에서 가장 높았다. 연구진도 동북권과 서남권의 공공 산전·산후 관리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제시했다. 반면 서울시가 올해 시범 운영 중인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양천·강서·도봉·강동·금천 등 총 5곳이다. 이 사업은 민간 산후조리원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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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주)백양의 BYC상표를 도용해 양말을 제작,판매한 경신양말가공소주인 구연범씨(31·대구시 북구 태전동 881의3)에 대해 상표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김기한씨(33·달서구 상인동 860)등 양말가공업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992-06-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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