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정국 다시 불안/수친다 사면 등 싸고 군쿠데타설

태국정국 다시 불안/수친다 사면 등 싸고 군쿠데타설

입력 1992-06-10 00:00
수정 1992-06-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반정부시위로 경찰 경계태세

【방콕 AFP】 태국 지식인·학생등 민주세력의 반정부시위와 군부의 새로운 쿠데타설이 나도는 가운데 9일 수도 방콕시내 요소에서는 진압 경찰들이 경계 태세에 돌입하는등 태국의 정치·사회적 불안이 고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당 세력은 또 지난달 방콕일원에서 발생한 유혈사태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이날 헌법재판소에 발포를 명령한 수친다 크라프라윤 전총리와 일부 군사령관에 대한 사면령의 위헌 여부를 가려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태국 경찰은 이날 경계태세 돌입과 관련,군부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헌법 개정안이 10일 의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계기로 민주세력과 친군부 세력이 의사당 주변에 집결,양측간의 충돌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1992-06-10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