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기술」 제3국 이전 적극 촉구/재정부담문제엔 개도국입장 견지/「생물다양성협약」등 선진국과 “공동보조”

3일 리우에서 개막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에 임하는 한국의 입장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절박하다.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당초 예정대로 「리우 선언」과 「의제 21」이 채택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는 상황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양쪽 모두로부터 개도국으로서의 확실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국이 과연 자신의 입장을 얼마나 회담결과에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전망은 한편으로는 비관적이기까지 하다.만약 한국이 지구환경파괴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전혀 없는데도 선진국과 동일한 환경규제의 1차적 책임을 떠맡고 더불어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마저 분담하게 될 경우 국내산업 전반에 미칠 여파는 상상외로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4일까지 예정된 리우회의는 미국,EC,개도국들의 목소리가 뒤엉켜 벌써부터 균열조짐을 보이고 있다.미국은 생물다양성협약에는 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EC국가들로부터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고,개도국들은 자원개발 주권론을 강조하며 연대의 틀을 다지고 있다.이 와중에서 일본은 자신이 개발한 환경기술을 판매,이윤을 챙기는데만 혈안이 되어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대부분의 사안에 있어 개도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스스로 개도국의 범위안에 남을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는 길뿐이다.

한국은 이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사전정지작업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지난 4월 콸라룸푸르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제2차 개도국 각료회의」에 권이혁 환경처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을 보내 개도국은 환경규제로부터 면제돼야 할 뿐 아니라 선진국이 독점하고 있는 환경기술에 대한 접근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개도국의 입장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개도국과 동류의식을 형성하는데 성공했다.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개도국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것이사실이다.

문제는 신흥공업국으로서 한국과 유사한 처지에서 한국의 입장을 대변해줄 만한 국가가 없다는 것과 한국의 경제력을 선진국그룹(OECD)에 가입할만한 수준으로 과대평가하고 있는 선진국의 압력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다.국제사회에서 정치·경제적인 영향력이 크고 환경기술이라는 칼자루를 쥔 선진국이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어느정도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지더라도 한국으로서는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구환경보호를 위해 적절한 기여와 협력은 제공하지만 환경규제 책임과 재정부담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한 개도국으로서 환경규제의 1차적 책임으로부터는 면제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경제력에 상응하는 부담은 기꺼이 떠맡겠지만 현재의 경제력이 선진국으로 분류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고,이제까지 환경파괴 책임의 4분의3이 세계인구의 4분의1 정도에 지나지 않는 선진국에 있는 이상 선진국들의 책임까지 덜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이와함께 한국이 아직 개도국의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사실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한국은 그러나 열대림과 그 안에 존재하는 생물등 유전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생물다양성협약에 있어서 지구온난화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과 달리 산업이익 확보차원에서 선진국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선진국과의 협력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이와함께 선진국들의 환경기술이전에 정부가 개입해 줄것을 촉구하고 있다.특히 국내 환경산업이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고려해 비교적 쉬운 환경청정기술에의 접근에 전력투구하고 있다.선진국들이 주장하고 있는 지적소유권개념도 존중하면서 민간기업의 독점이윤 추구를 규제하기 위한 정부의 중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이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다소비국가인 점을 감안해 기후변화금지협약에 환경보호를 구실로 한 선진국의 일방적 무역규제조치 적용금지를 삽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개발단계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단계에 있음을 들어양쪽의 대립을 완화하기 위한 중개역할을 표방하고 있다.재정지원과 기술이전문제에 있어 현실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기득권에만 집착하고 있는 선진국과 선진국 성토위주로 회의분위기를 몰아가려는 개도국사이에서 현실성 있는 절충안을 내놓아 환경문제에 대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는 복안이다.군축·인권과 같은 정치적 성격이 강한 분야에 있어서는 다자간의 협상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지만 환경문제는 비정치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만큼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본떠 일명 「그린라운드」라고 불리는 유엔환경개발회의는 이번 리우회의에서 명쾌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라톤협상의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그만큼 각국의 이해가 난마처럼 얽혀있는 것이다.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이중의 압력을 받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선뜻 명확한 태도를 표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회담 결과가 주목된다.<문호영기자>